'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47개 혐의,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24.01.26 20:39:21

조회 4953 추천 18 댓글 49

보고서 작성지시는 '일반적 직무권한'
직권행사 인정되더라도 '남용'은 아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일반적인 직무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누설한 것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의 혐의를 적용했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할 뿐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서 대외비 보고서를 지시한 것을 직권 행사로 볼 수는 있지만 직권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일본기업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을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한 것도 대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등 담당 재판부를 통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기인사 대상 법관 참고 사항 보고서 작성, 인사안 마련,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이 일반적 직무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리를 분석해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26201421863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5010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	파이낸셜뉴스	00:12	6	0
15009	[속보]'100억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7	0
15008	'검사 탄핵' 후폭풍, 검찰 조직 반발 확대	파이낸셜뉴스	11.28	13	0
15007	[단독]17.8% 거둬들여도 징수액은 100%, 범죄피해 구상금 집계	파이낸셜뉴스	11.28	23	0
15006	'중학생·학부모에 욕설' 진로 담당 교사, 아동학대 혐의 檢송치	파이낸셜뉴스	11.28	21	0
15005	청량리 쇼핑몰서 50대 남성 추락, 후송됐으나 사망	파이낸셜뉴스	11.28	23	0
15004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2]	파이낸셜뉴스	11.28	445	0
15003	檢,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전혀 반성	파이낸셜뉴스	11.28	23	0
15002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尹정부 퇴진하라"	파이낸셜뉴스	11.28	21	0
15001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2심도 무죄...중대장은 감	파이낸셜뉴스	11.28	23	0
15000	[르포] "회사 갈 수가 없어요" 기록적 폭설에 버스 끊기고 지하철	파이낸셜뉴스	11.28	396	0
14999	금태섭 전 의원 "변호사단체 사유화 끊을 적임자"[변협회장 후보자 연	파이낸셜뉴스	11.28	22	0
14998	'검사 탄핵' 대검까지 "반대", 전국지검장·평검사 합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11.28	25	0
14997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에 반발…"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11.28	23	0
14996	[속보]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대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 안 돼"	파이낸셜뉴스	11.28	25	0
14995	홍대 클럽서 한국인 성폭행한 러시아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1.28	28	0
14994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도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28	27	0
1499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11.28	28	0
14992	'체육계 비리 의혹' 검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8	30	0
14991	구로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11.28	27	0
14990	경찰, 북한에 첨단 기술 넘긴 사업가 간첩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8	29	0
14989	"공격용 디도스 심어줘" 셋톱박스에 디도스 심어 판매한 업체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40	0
14988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11.28	40	0
14987	'백현동 의혹' 첫 대법 판단…'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11.28	40	0
14986	[속보]'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파이낸셜뉴스	11.28	41	0
14985	'지옥 출근길' 도로 통제되고 정전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8	48	0
14984	이틀째 '지옥 출근길', 도로 통제하고 지하철은 지연	파이낸셜뉴스	11.28	210	0
14983	[속보]'눈 폭탄' 출근길 서울 곳곳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11.28	43	0
14982	[속보] '눈 폭탄' 출근시간대 수도권 전철 10회 추가 운행	파이낸셜뉴스	11.28	46	0
14981	[속보]'눈 폭탄' 서울 누적 적설량 최대 40㎝	파이낸셜뉴스	11.28	49	0
14980	[속보] 수도권 대설로 수인분당선·국철 1호선 일부 전동차 지연	파이낸셜뉴스	11.28	37	0
14979	눈 많이 왔어요. 출근길 일찍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11.28	40	0
14978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 20대 영업팀장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1.28	41	0
14977	명태균 "구속 수사 부당" VS 판사 "이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11.28	39	0
14976	'미공개 정보'로 PF 대출받아 수백억 빼내…LS증권 전 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60	0
14975	'허위영상'으로 명예훼손…法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	파이낸셜뉴스	11.27	112	1
14974	송파구 공사장서 눈 쌓인 보행로 지붕 무너져…"심정지 환자 아산병원 [6]	파이낸셜뉴스	11.27	5813	0
14973	[속보]서울 가락동 재건축 공사장 보행로 무너져…1명 심정지·2명 중	파이낸셜뉴스	11.27	103	0
14972	법무부, 비자 정책 제안제 도입...新출입국·이민정책	파이낸셜뉴스	11.27	80	0
14971	'검사 탄핵'에 법무부·검찰 '부글부글'	파이낸셜뉴스	11.27	81	0
14970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집단 성명 "검사 탄핵절차 즉각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11.27	85	0
14969	'주가조작 631억원 부당이득' KH필룩스 임원진 일부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11.27	76	0
14968	검찰, '용산 추락사 경찰'에게 마약 판매한 30대에게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27	82	0
14967	'아동성착취물 거래 방치' 웹하드 업체 대표 검찰 송치 [18]	파이낸셜뉴스	11.27	5454	4
14966	연세대, 내달 8일 논술 추가 시험 치르기로..."대다수 수험생 이익	파이낸셜뉴스	11.27	78	0
14965	종결사건 재검토해 범죄 입증…대검 우수사례	파이낸셜뉴스	11.27	62	0
14964	'법률시장 확대·AI리드' 보통변호사 시대 열겠다...안병희 회장[변	파이낸셜뉴스	11.27	64	0
14963	"왜 안 만나줘"...전 애인 집에 찾아간 40대 남성 체포 [1]	파이낸셜뉴스	11.27	125	0
14962	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 손배소 패소…"투자위험 명시"	파이낸셜뉴스	11.27	60	0
14961	40대 여성, 서울 은평구 갈현동서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11.27	106	0
뉴스	[포토] 인사말 하는 연우	디시트렌드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