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얼만지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02.08 17:12:47

조회 128 추천 0 댓글 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사진은 윤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2.08./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 지출비용과 관련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1심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별도의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5월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EXPO)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을 방문해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공동대표는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 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경기 부천 야산서 5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 최동석, '전처' 박지윤에 폭탄 발언 "밤 늦도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8110632336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38	무허가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6	17	0
11637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드라퍼' 되는 2030들[김동규의 마	파이낸셜뉴스	06.16	20	0
11636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	파이낸셜뉴스	06.16	17	0
11635	경찰청, 전 국민 대상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파이낸셜뉴스	06.16	13	0
11634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미국서 6조 벌금...한국 피해자는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06.16	16	0
11633	[르포]6월에 찾아온 때 이른 무더위...붐비는 무더위쉼터	파이낸셜뉴스	06.16	13	0
11632	'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	파이낸셜뉴스	06.16	11	0
11631	'주가 조작' 자본거래법 위반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6.16	12	0
11630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구현모 前 KT 대표, 최강욱 전	파이낸셜뉴스	06.16	11	0
11629	민간 마약재활시설도 지원이 필요하다[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6.16	11	0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4	95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5]	파이낸셜뉴스	06.14	2213	15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4	113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4	73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	06.14	72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1]	파이낸셜뉴스	06.14	94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	06.14	92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	06.14	64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11]	파이낸셜뉴스	06.14	1427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6.14	61	0
116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6.14	92	0
11617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6.14	61	0
11616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	파이낸셜뉴스	06.14	66	0
11615	"이제 돌려달라"...'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3]	파이낸셜뉴스	06.14	526	2
11614	법무법인 광장, '개인·금융정보 발전' 특별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4	49	0
11613	'따릉이' 성북천 투척 남성, 경찰 조사..."난 범죄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4	67	0
1161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06.14	54	0
11611	'무자본 갭투자'...113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77	0
11610	"천원만 달라"...지하철 승객 대상 구걸·위협한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3	101	0
11609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파이낸셜뉴스	06.13	68	0
11608	[속보]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파이낸셜뉴스	06.13	61	0
11607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6.13	116	0
11606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13	57	0
11605	4년간 동거인 딸 성추행...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3	76	0
11604	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6.13	67	0
11603	"영감 필요한가" 대학가 신종대마 공급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53	0
11602	잇따르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06.13	53	0
11601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제 일 같이 분노해줘 감사" [41]	파이낸셜뉴스	06.13	7476	17
11600	국가유산 일본으로 반출 시도...60대男 집행유예 [22]	파이낸셜뉴스	06.13	1448	14
11599	"만장일치로 유죄 나왔지만 아쉬워"…'그림자배심' 해보니	파이낸셜뉴스	06.13	77	0
11598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6.13	124	0
11597	갭투자로 52억 꿀꺽…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5∼9년	파이낸셜뉴스	06.13	61	0
11596	[속보]'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1]	파이낸셜뉴스	06.13	107	0
11595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부장검사·평검사 임용 논의	파이낸셜뉴스	06.13	47	0
1159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06.13	125	0
11593	한강 뛰어들어 시민 구하고 흉기 폭력범 체포…경찰청장과 오찬	파이낸셜뉴스	06.13	72	0
11592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1]	파이낸셜뉴스	06.13	86	0
11591	'마약류 투약'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6.13	64	0
11590	집중호우 대비 경찰 재난안전교육…다음달 19일까지	파이낸셜뉴스	06.13	45	0
11589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06.13	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