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왜 쉬지 못할까[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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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2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개발자의 진실.JPG - 관련게시물 : 전쟁속에서 개발해온 게임.jpg스토커2 개발은현재 대다수 게이머들에게 뒤늦게 알려진대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아님엄연하게 따지면전쟁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문화 예술 지원금으로 키이우에서 제작되다가러시아 침공 전후로 지원금 제공을 포기하는 대신에스튜디오 전부를 체코 프라하로 '전부' 이전함 (사실 이전부터 체코에 하부 스튜디오가 있었기에 본사 법인 및 사람들만 합법적으로 빤스런한거임)대다수 유저들이 스토커 2 개발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되었다고 믿게 된 계기는한 개발자가 바흐무트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였는데놀랍게도 그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체코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위해 체코로 가길 거부했고바흐무트 전투에 참전,그 뒤로는 다들 알다시피 러시아군의 공격에 의해 사망함.잠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 OUN이 뭐냐면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나치랑 협력해서폴란드인, 소련군, 각종 동유럽 소수민족을 학살한 악명높은 나치 부역 집단 중 하나임.알다시피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의 유럽 외교, 특히 폴란드 상대로 주기적으로 갈등을 빚는 스테판 반데라와 관련된 곳임.나름 국내에서도 네오나치로 관련 이미지로 악명 높은우크라이나 내 민족주의 집단 아조프 연대도 나름 나치 이미지 벗으려고 노력은 하는데이쪽은 세탁 노력도 안하면서 나치 부역자 음해 하지 말라,당시 소련이나 폴란드와 싸우기 위해선 나치랑 협력하는게 당연했다 이런 소리 하는 곳이라서방측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도 아님.사실 서양권에서는 OUN 소속이라는거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쓰레기 잘 뒤졌다이런 반응 나왔는데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 OUN 관련 내용이 필터링되고 푸틴 씨발놈때문에 뒤진 숭고한 개발자로 포장됨.참고로 이 글 개발자 사망 당시에도 글 올렸는데당시에 러뽕이니 뭐니 소리 들음요약 : 빤스런 할 수 있는데도 네오나치 단체에 '자원봉사' 하느라 뒤짐.그냥 자연사인데 이걸로 마케팅함.해외에서는 OUN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려진 상태라 당연히 조롱당했는데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 숭고한 희생자로 둔갑됨. 작성자 : 오르피아

파이낸셜뉴스

2024.02.25 13:06:19

조회 119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과거에 비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야근하거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법관에게는 왜 이렇게 엄격한지 모르겠어요."
재판 지연 원인을 두고 일각에서 법관들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챙긴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일각에선 판사들의 '워라밸 중시 문화'가 재판 지연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다. 과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샘 근무까지 했는데, 워라밸을 챙기면서 업무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판이 밀리는 경우가 생겼고, 사건의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신속한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기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재판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선 우려가 들기도 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아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법관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라는 게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부족'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사건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는데, 인원이 그대로이면 결국 부담은 판사들의 몫이 되고, 재판 지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최근 방청했던 재판에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던 재판장이 기억에 남는다. 오후 2시 재판에서 그는 "식사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하느라 급하게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도 잡히지 않아 계단으로 오느라 숨이 좀 차는데, 숨 좀 고르고 시작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식사 시간도 여유롭게 챙기지 못하는 법원에서 일부 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 40시간', '주 4일 근무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뿐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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