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지속성이 가중처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1][3]. 이 법조문에 따르면 모욕죄 자체는 특정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다른 요소들로 인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행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반복적인 모욕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유사하게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4][7].

따라서 모욕죄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위가 직접적으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조문은 없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욕 행위는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의 지속성 자체가 법적으로 명시된 가중처벌의 사유는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욕 행위는 법원에서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1] 모욕죄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2] 모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199
[3] 모욕죄 http://sbook.allabout.co.kr/magazine/weplanner/sm-4/pt-post/nd-170
[4] [형사] 사이버 모욕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elimlaw/221624950650?viewType=pc
[5]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방법은?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estkid7/222664919995
[6] 모욕죄와 명예훼손 - 법률사무소덕승재 http://www.goodlucklaw.co.kr/27/?bmode=view&idx=1956123&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t=board
[7] 사이버 모욕죄, 댓글 욕설 등 '가중처벌' 취지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3001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