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입건, 송치, 기소는 다 다른 거임

내사, 입건, 송치, 기소는 다 다른 거임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0.22 11:31:02

조회 61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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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는 경찰이 이게 우리가 수사할 사건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고 -> (1)
'입건'은 (1)을 통해 우리가 다룰 사건 맞다고 결정해서
수사를 착수하는게 입건임

그 후 경찰이 조사해보니 처벌 받아야 할 놈이네 라고 결정하면
검찰에게 보내는데 이게 '송치'고
송치된 후 검찰이 어디 보자 이놈 처벌 받아야되는거 맞네
하고 판단하면 무슨 죄, 무슨 죄로 몇년 선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기소'임
근데 어라 경찰 니들이 오바했네 이게 무슨 범죄야 하고 무효화하면'불기소'임

기소된후 재판 들어가고 재판장이 다시 이거 범죄 안됨 검찰 니들이
증거도 못 제시하고 오바만 떨었음 하고 무죄내리거나
검찰 주장이 맞네 하고 처벌 선고하는 거임

근데 어떤 븅신들은 내사 착수 기사만 나왔는데
입건 됐느니 감방 갔으니하며 지랄발광을 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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