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증오발언을 금지해야함

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증오발언을 금지해야함모바일에서 작성

사과바나나

2024.12.29 08:27:07

조회 29 추천 0 댓글 0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소수자 혐오발언은 그 자체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위협을 조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친다면서 처벌하고

모욕죄같은 법은 없고 개개인끼리 욕설,비방,말다툼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봄

근데 개한민국에서는 전자가 합법이고 후자가 불법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공지	해외축구 갤러리 이용 안내 [94]	운영자	24.04.15	85575	86
2618509	대흥민 출격준비 온 ㅋㅋㅋㅋㅋ	ㅇㅇ(58.224)	00:42	0	0
2618508	울버햄톤 토트넘 배j당	해갤러(39.7)	00:42	0	0
2618507	손흥민 PK~~~~~~~~~~~찰듯	해갤러(211.105)	00:42	0	0
2618506	대흥민 드디어 기회왓다 ㅋㅋㅋㅋ	ㅇㅇ(222.121)	00:42	0	0
2618505	느그흥 세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갤러(118.45)	00:42	0	0
2618504	응 var 번복임	ㅇㅇ(175.123)	00:42	0	0
2618503	손흥민이냐?키커ㅡ	해갤러(58.140)	00:42	0	0
2618502	대흥민 골 ㅋㅋㅋ	택시드라이버	00:42	0	0
2618501	대 고 추	ㅇㅇ(119.149)	00:42	0	0
2618500	앰창페널티킥 ㅅㅂ	해갤러(175.202)	00:42	0	0
2618499	대흥민 pk박고 노세레머니각 ㅋㅋㅋㅋㅋ	ㅇㅇ(218.37)	00:42	0	0
2618498	매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0:42	0	0
2618497	젖 제 로 투 리액션BJ. g if	ㅇㅇ(118.35)	00:41	7	0
2618496	대흥민 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9.3)	00:41	0	0
2618495	저걸 찍는다고? ㅋㅋㅋ	ㅇㅇ(121.131)	00:41	1	0
2618494	피케이다 케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0:41	1	0
2618493	우리흥 세리머니기회 ㅋㅋㅋㅋ	ㅇㅇ	00:41	1	0
2618492	울버 멸망 ㅋㅋㅋㅋ	다짱	00:41	0	0
2618491	엥?	없지	00:41	1	0
2618490	???	ㅇㅇ(114.205)	00:41	1	0
2618489	대존슨ㅋㅋ	ㅇㅇ(175.113)	00:41	0	0
2618488	신슨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0:41	0	0
2618487	찌거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갤러(49.142)	00:41	0	0
2618486	찌거쓰요 ㅋㅋㅋㅋ	키에사맘	00:41	1	0
2618485	손흥민 스찌하겠노 ㄷㄷㄷㄷ	무민이	00:41	2	0
2618484	스찌on ㅋㅋㅋㅋㅋ	ㅇㅇ(49.166)	00:41	0	0
2618483	매수봐 ㅅ개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0:41	2	0
2618482	찌긋으요 ㅋㅋㅋㅋ	ㅇㅇㅇ	00:41	0	0
2618481	찍었다ㅋㅋ	ㅇㅇ(112.214)	00:41	0	0
2618480	이걸 찍노 ㅋㅋㅋㅋ	ㅇㅇ(218.150)	00:41	0	0
2618479	찌거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갤러(116.35)	00:41	0	0
2618478	손흥민) 씨익 ㅋㅋ내골	ㅇㅇ(222.107)	00:41	18	0
2618477	찍렀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0:41	0	0
2618476	찍으셔요	비스크돌마린	00:41	1	0
2618475	갓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0:41	1	0
2618474	Pk ㅋㅋㅋㅋㅋㅋㅋ	ㅇㅇ(49.166)	00:41	1	0
2618473	이강인 존나 싫으면 개추좀 [4]	해갤러(121.136)	00:41	9	3
2618472	패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0:41	3	0
2618471	방금 손흥민 압박 뭐냐?	ㅇㅇ(116.124)	00:41	8	0
2618470	전환 기가막히노 ㅋㅋ	ㅇㅇ	00:41	2	0
2618469	폐닭 : 오른쪽만 공격전개, 울버튼 : 왼쪽으로만 공격전개	ㅇㅇ(203.232)	00:41	4	0
2618468	손흥민은 웃고 있다...reason [2]	엔도킁	00:41	27	1
2618467	경기를 지배하는 울브스	ㅇㅇㅇ(211.227)	00:41	1	0
2618466	축구가 왜 감독놀음인지 알겠노 ㅋㅋ	ㅇㅇ(119.149)	00:41	9	0
2618465	도허티쪽 누구냐 존슨이냐	ㅇㅇ(211.219)	00:41	0	0
2618464	손흥민이 코너킥 골 계속 시도한다고 개소리 하는 애가 있는데	ㅇㅇ(118.220)	00:41	15	0
2618463	페닭애들 ㅈㄴ뛰노 ㅋㅋ	ㅇㅇ(218.150)	00:41	2	0
2618462	흥민이가 다 떠먹여주는데 받아먹질못하네	해갤러(61.83)	00:41	4	1
2618461	맨시티 경기 보는데 [1]	아니어(211.179)	00:41	38	0
뉴스	'대학전쟁' 시즌 2, 서울대 최종 우승	디시트렌드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