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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방북 비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 관련게시물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5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입니다.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또 쌍방울이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6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범행 일체를 주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억 763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이 전 부지사는 대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카드 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사하고, 쌍방울 기업 규모를 볼 때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해당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교사로 봤습니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사용한 내역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검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법이 정한 한도보다도 낮은 8년이 선고돼 양형이 적다는 겁니다.특가법상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4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1심 판사는 인정한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사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대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오늘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방북 비용 성격을 인정한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율사출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또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등 검찰의 조작수사를 겨냥한 공세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5[앵커]오늘(7일) 선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이 기자, 그동안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오늘 판결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기자]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이 대표에게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 이 정도 큰 돈이 건너갔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물었습니다.이 대표 측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유해 왔는데요.오늘 판결에서 적어도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제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앵커]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기자]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늘 이런 방북 비용을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특히 1년 8개월 재판 내내 쟁점이었습니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나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 했다"고 진술합니다.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꿔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이후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해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세어 보면 모두 7차례 진술이 뒤집혔습니다다만 오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걸로 믿고 돈을 보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지점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앵커]이 대표는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기자]이제 대북송금 부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를 강압과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을 했고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이번 수사와 재판 전체가 부당한 프레임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걸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김포 북부 어드밴처 갔다왔어 ~ 김포 평화누리길 ~
선로그 코스 꼬라지 ㅋㅋ 전류리포구? 갤럼들 많이 가길래 심심해서 가봤어 이전 글에서 저능아 코스프레를 했지만 설마 전류리포구가 그렇게 가까울 줄 몰라서 그냥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하고 계속 간거임 길은 일단 강화도 한바퀴 도는 거 같아서 대명항? 까지 갔다가 더 가면 집에 못 돌아오겠다 싶어서 돌아왔어 비포장 좋아하는 사람이면 추천해줄 수 있어 풍경 자체는 엄청 좋아 나중에 그래블 갤럼들 데려가서 사진 찍어주고 싶을 정도야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뭐... 보급할 곳도 딱히 없어 ㅋㅋ 위에 로그에 오랜 숙원이었던 공릉천 비포장도로 콤을 먹었어 이제 포장되기 전까지는 콤 안 뺐길 거 같네 ㅋㅋ 이제 저기 비포장 도로도 양방향 콤이야 한번 타보면 엄청난 진동 때문에 전신이 얼얼해져 오지 탐방하니까 트로피가 와바박! 이번 코스는 앞서 말했듯이 전류리 포구 지나서 평화누리 표지판만 보고 쭉가면 됩니다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갈림길이 1분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정신 안차리면 바로 코스 이탈입니다 어드밴처 전문 라이더로서 이런 시골길은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정도도 아직 훌륭합니다 쭉 뻗은 도로 비록 길이 좀 불량할지 몰라도 평화롭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다보면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싶지만 갈림길마다 표지판이 거의 다 있습니다 물론 한두군데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종합농로선물세트 입니다 가다보니까 한 이국적인 마을에 세계수 두 그루가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여기 주변은 큰 나무들도 많고 오래된 무덤 같은 것도 있어서 사람의 손이 많이 닿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존나 큽니다 가끔 표지판이 이 지랄 되어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전 방향만 대충 보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애초에 여기 코스를 갈 생각도 없고 자전거만 탈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ㅋㅋㅋㅋ 저기 높은 산이 응애산이라고 합니다 응애 맘마줘 산 응애~ 아 응애가 아닌가 뭐 애기산? 아 죄송 애기봉이라고 하네요 근하하하하 가끔 코스가 갈리는데 어디로 갈야할 지 고민 좀 했습니다 하... 다른 사람들은 한숨을 쉴지 모르겠지만 공릉천 비포장 세그먼트 콤에서 보여주듯이 전 비포장을 좋아합니다 한 전류리 포구에서 20킬로는 편의점이 없어던지라 이번 라이딩 첫 보급입니다 아마 70킬로인가 ㅇㅇ 근데 평화누리길에서 조금만 큰도로로 나가도 뭐 보급할 곳은 널린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쯤 여기서 더 가니까 뭔 큰 도로 나오고 거기서 골목으로 들어가니 이런 표지판이 있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강화랑 대명항 뭐 이렇게 갈 수 있던데 전 강화도가면 진짜 집에 못 돌아올 것 같아 대명항으로 갑니다 사실 대명항도 어딘지 모르지만 강화도보다는 가까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후 구간이 좀 악질입니다 빨래판 급경사 추락주의 절벽 다운힐 작은 오르막도 나오고 거긴 골프장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올 때 풍경이 좀 괜찮은데 -20퍼 다운힐이라 풍경에 정신 팔리면 그대로 죽을겁니다 ㅋ 이제 김포 외각을 도나봅니다 파쇄석도 어쩌구 저쩌구 가다보니까 표지판을 잃어버려서 그냥 꼴리는 대로 갔더니 대명항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지도 앱을 켜보니 이제 집에 가야할 시간~ 이었습니다 횟집도 많았습니다 어? 뭐지 길이 있나해서 끝까지 들어갔더니 평화누리 길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진짜 뭐지 이것도 좋은 기회니 사진이나 찍었습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었음 뭐 아무생각 없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어떨결에 김포 평화누리길을 완주해버렸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던전 입구처럼 생긴 아치 구조 문이 있길래 입장하니까 비포장 도로가 반겨줍니다 아 돌았냐고 도로 누가 이따구로 만들래 오 머... 이후로는 같은(대충 방향은 맞음) 길 따라서 갔기 때문에 사진은 많이 안 찍었습니다 사실 오는 길에 사진 너무 찍어서 배터리 다 닳음 그 중간에 응애봉. 아니 애기봉 근처에 무슨 어울리지도 않는 관광시설이 있길래 물 좀 받을 수 있나 물어보려고 들어가봤습니다 내부는 뭐가 뭔가 뭔지? 싶었습니다 직원 두명 빼고는 아무도 없었고요 물어보니까 김포 시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애기봉에 트래킹하는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시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평화의길 거점 센터 조강276?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ㅇㅇ 근데 얼마인지 봤는데 상당히 저렴해서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ㅇㅇ 그렇게 전류리포구에 도착해서 프로브의 무지성 막서치가 끝났습니다 어 집까지 40킬로인가... 예... 전류리포구나 평화누리길도 사실 예전에 지나가긴했는데 이름만 몰랐던 거였음 그래도 길 새로 깔리니까 타기 좋더라구요 근디 너무 짧아서 다음에 탈 때도 평화누리도 갈듯 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프로브_(:3」∠)_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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