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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불호령 특앱에서 작성

ibarra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1 22:05:45
조회 5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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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1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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