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더 오래 감옥에 보내면 게임이 안전해질까?

마갤러(220.90) 2024.07.31 09:15:20

조회 66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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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집권이후 바야흐로 엄벌주의 전성시대 강림한거같은데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을 예시로 들겠다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언급됨에 따라서 죄가 크건 작건 한달이상의 정지를 가하는 엄벌주의로 일관할시

처벌의 스펙터클 속에서 쪼그라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고

이런 정책이 과연 범죄와 일탈을 줄이고 예방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가졌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특정범죄를 때려잡을시 다른범죄의

범죄율이 올라가고 전체적인 범죄율은 오히려 오르거나 그대로라는 통계 자료가있다.

사회가 엄벌주의일수록 극단적인 사례의 증가(자살률은=게임으로치면 접음.) 거의 고정적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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