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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싱글벙글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부자 순위 30위 ~ 1위
30위 - 구본능 (1949년 3월 26일 생)현 희성그룹 회장11억 5,000만 달러 (1조 6,516억 3,000만 원)29위 - 정몽준 (1951년 11월 15일 생)현 HD현대 총수 겸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12억 달러 (1조 7,234억 4,000만 원)28위 - 류광지 (1966년 5월 25일 생)현 (주)금양 대표이사 회장12억 2,000만 달러 (1조 7,521억 6,400만 원)27위 - 이재현 (1960년 3월 19일 생)현 CJ그룹 회장12억 4,000만 달러 (1조 7,808억 8,800만 원)26위 - 정용진 (1968년 9월 19일 생)현 신세계그룹 회장12억 5,000만 달러 (1조 7,952억 5,000만 원)25위 - 이해진 (1967년 6월 22일 생)네이버 창업주 겸 현 네이버 GIO13억 5,000만 달러 (1조 9,388억 7,000만 원)24위 - 최태원 (1960년 12월 3일 생)현 SK그룹 회장14억 달러 (2조 106억 8,000만 원)23위 - 박순재 (1954년 12월 22일 생)현 알테오젠 대표이사14억 3,000만 달러 (2조 537억 6,600만 원)22위 - 이수진 (1978년 2월 생)현 야놀자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14억 5,000만 달러 (2조 824억 9,000만 원)21위 - 서경배 (1963년 1월 14일 생)현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15억 달러 (2조 1,543억 원)20위 - 이호진 (1962년 11월 12일 생)전 태광그룹 회장15억 5,000만 달러 (2조 2,261억 1,000만 원)19위 - 구광모 (1978년 1월 23일 생)현 LG그룹 회장18억 달러 (2조 5,851억 6,000만 원)18위 - 김준기 (1944년 12월 4일 생)DB그룹 창업주 겸 전 DB그룹(구 동부그룹) 회장19억 달러 (2조 7,287억 8,000만 원)17위 - 방시혁 (1972년 8월 9일 생)현 HYBE 이사회 의장21억 달러 (3조 160억 2,000만 원)16위 - 이동채 (1959년 12월 10일 생)에코프로 창업주 겸 전 에코프로 회장22억 달러 (3조 1,596억 4,000만 원)15위 - 유정현 (1969년 4월 16일 생)현 NXC(넥슨의 모기업) 감사23억 달러 (3조 3,032억 6,000만 원)14위 - 이서현 (1973년 9월 20일 생)현 삼성물산 전력기획담당 사장27억 달러 (3조 8,777억 4,000만 원)13위 - 이부진 (1970년 10월 6일 생)현 호텔신라 사장28억 달러 (4조 213억 6,000만 원)12위 - 김정민•김정윤 자매 (2002년생•2004년생)넥슨 창업주 김정주와 NXC 유정현 감사 부부 사이의 딸들29억 달러 (4조 1,649억 8,000만 원)11위 - 김범석(Bom Kim, 1978년 10월 7일 생)현 쿠팡 이사회 의장 겸 CEO32억 달러 (4조 5,958억 4,000만 원)10위 - 정의선 (1970년 10월 18일 생)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34억 달러 (4조 8,830억 8,000만 원)9위 - 권혁빈 (1974년 1월 1일 생)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겸 현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CVO35억 달러 (5조 267억 원)8위 - 곽동신 (1974년 12월 17일 생)현 한미반도체 부회장39억 달러 (5조 6,011억 8,000만 원)7위 - 홍라희 (1945년 7월 15일 생)전 리움미술관 관장44억 달러 (6조 3,192억 8,000만 원)6위 - 김범수 (1966년 3월 27일 생)카카오 창업주 겸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45억 달러 (6조 4,629억 원)5위 - 정몽구 (1938년 4월 19일 생)현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46억 달러 (6조 6,065억 2,000만 원)4위 - 조정호 (1958년 10월 5일 생)현 메리츠금융그룹 회장62억 달러 (8조 9,044억 4,000만 원)3위 - 서정진 (1957년 10월 23일 생)셀트리온 창업주 겸 현 셀트리온 명예회장75억 달러 (10조 7,715억 원)2위 - 김병주(Michael Kim, 1963년 10월 8일 생)MBK파트너스 창업주 겸 현 MBK 대표이사 회장97억 달러 (13조 9,311억 4,000만 원)1위 - 이재용 (1968년 6월 23일 생)현 삼성전자 회장115억 달러 (16조 5,163억 원)출처 : 포브스 2024년 대한민국 부자 순위
작성자 : 싱글벙글참치캔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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