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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러시아 경제 몰락 근황
글로벌 언론 가디언은 러시아의 최대기업이자 세계 최대기업이였던 가스프롬의 몰락에 대해 다뤘다. 믿을수가 없는 수준의 몰락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2008년, 아이러니하게도 그당시 러시아 기업들은 영원히 다시 오지 못할 영광을 누렸다. 그당시 가스프롬의 시가총액은 3670억달러(한화 500조원 이상)에 달했다. 이 시총은 당시 전세계 3위였고, 유럽의 거대기업들은 물론 미국 빅테크 기업들조차 모두 압살하는 수준이였다. 미국 빅테크 vs 가스프롬 시가총액 변화 그러니까 그당시 러시아 기업들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의 시가총액을 모두 압살하는 수준이였다는것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이제는 러시아의 모든 기업들을 다 합쳐도 애플 시총의 1/6도 되지않거니와, 러시아의 국가 GDP보다도 애플 시총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유럽의 글로벌기업 vs 가스프롬 시가총액 변화 앞서 언급한 과거 미국 7대 빅테크도 압살했던 와중에 미국과 유럽의 그 밑 기업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정도. 그러나 현재의 가스프롬은 유럽에서 100위안에 겨우 드는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시총 차이는 사실상 비교가 무의미해졌다. 자원국가인데 자원 대기업이 없는 러시아 그렇게 가스프롬이 몰락한 이후 러시아에는 이제 글로벌 원자재 기업이 없어졌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통 열강과 중국, 사우디 등 자원 강대국들 소재의 기업들이 자원의 채굴, 탐사, 정제 등을 싹쓸이 하고있다. 과학기술에서 후발주자로 전락한 러시아 과거 소련이 부강했던 이유는 단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도 미국 다음으로 컸기때문이고, 그렇게 할수있었던 이유는 과학기술이 매우 우수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은 컴퓨터공학,전자공학,소프트웨어 등 모두 선진적인 국가였으나 범세계적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고 본격적인 기업의 세상이 온 현재는 왜소하기 짝이없다. 유럽과 러시아간의 과학기술 기업 규모차이를 보라. 이제는 격차를 좁힐수없는 수준까지 온것. 금융업이 빈약하여 자본시장을 키울수 없는 러시아 러시아의 금융업은 당연하지만 초라하다. 세계 주요국 은행들의 자산운용액 순위를 보면 러시아의 은행은 100위안에도 있을까말까인 수준이다. 그에반해 미국과 중국, 유럽국가들의 은행 규모를 보라. 금융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이로인해 자본시장이 커지는 구조인데 러시아는 투자고 나발이고 오랫동안 누적된 국제 제재로 금융업이 완전히 박살난 수준이다. 러시아가 더이상 따라잡을수없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4차산업 시대가 오면서 올드 산업이였던 자동차산업이 첨단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 및 변화되면서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알다시피 자동차산업이 빈약하기에 이러한 혜택을 누릴수없다.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장악한 의학 앞으로 의학, 생물학, 생명공학 등이 더욱 중요해질것이다. 산업을 키우려면 당연히 거대 제약회사들이 필요한데, 알다시피 거대 제약회사(빅파마 기업)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포진되어있다. 사실상 미국/유럽 이외의 지역은 제약산업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 구소련시절 의학분야에서도 선두주자였던 영광은 뒤로한채 현재 러시아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없다.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장악한 방위산업 러시아의 몇안되는 강점이자 제조업은 방위산업일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형 방위산업체는 러시아에 드물다. 물론 러시아는 분명 군사강국이지만, 방위산업을 상업화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데엔 실패했다. 단순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매출액으로봐도 러시아 방산업체는 아예 존재감이 없는 수준. 그 흔한 식품 산업마저 없는 러시아 애초에 러시아의 식품브랜드는 들어본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을것이다. 그나마 보드카로 유명한데 문제는 러시아의 보드카 브랜드들 대다수가 서방 대기업에 팔려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스미노프부터가 영국기업 디아지오에 흡수된 상황.. 유명한 브랜드 자체가 없는 러시아 러시아는 경제적•산업적으로 쇠퇴했을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도 빈약하다. 따지고보면 러시아 자동차, 러시아 전자제품, 러시아 가전, 러시아 패션, 러시아 은행, 러시아 서비스 등 떠오르는 이름이 있는가? 있다고해도 절대 많지않다. 보다시피 대부분의 세계구급 브랜드는 서구권에 있으며 동아시아(한중일) 등도 빠르게 늘려나가고있는데 러시아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수출도 얼마하지않는 러시아 인구수가 1억4000만명이 넘는데다 수십개국과 인접해있는 큰 국토면적을 가졌음에도 러시아의 수출액은 세계 19위로, 인구수 800만명 수준의 스위스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자원외에 수출할것도 없는 러시아 경제가 지나치게 천연자원 의존적이다보니 국제 자원가격에 따라 경제와 무역이 휘청하고 뒤바뀌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AI혁명 근처에도 갈 생각못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2010년대 IT, 플랫폼경제를 크게 놓쳤다. 이제는 2020년대부터 시작된 AI혁명을 놓칠 생각인가보다. 러시아는 AI를 비롯한 IT산업에 투자하지않는다. 성장하지 않는 GDP 그 결과 러시아의 GDP는 10년째 그대로인 상황. 스포츠마저 빈약한 러시아 인구 1억4000만명 이상의 큰 내수를 가졌음에도 마땅한 자국리그가 없는게 말이되는가. 자료를 보면 심지어 러시아보다 산업화가 늦었던 국가들조차 순위권에 보이는마당에.. (좀 만들어라..)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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