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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뒤집히는 대한민국…찍혀눌리는 경제 상황 '충격'.jpg
화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29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MF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네요. 1인당 국내총생산 4만 달러 달성 시점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요?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까지 달성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인 2029년으로 2년을 늦췄습니다.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4천642달러로 추정했습니다.이는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수치인데요.1인당 GDP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2020년에는 지금보다 못 한 3만 3천600달러대에서 2021년 3만 7천 달러대까지 늘었다가 2022년 다시 3만 4천800달러대까지 줄었고요.이후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본 겁니다.이렇게 되면서 '1인당 GDP 4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목표도 멀어지게 됐습니다.최근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내수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으면서 저성장이 오래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IMF는 반년 전과 비교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크게 낮췄습니다.지난 10월에 낸 보고서에서는 올해 1인당 GDP를 3만 7천 달러대라고 했는데, 이게 3천 달러나 낮아진 거고요.내년에는 3만 9천 달러 넘는다고 했는데, 이게 3만 5천 달러도 안 된다고 수정했습니다.특히, 4만 달러 간다고 한 거는 2027년이었는데, 수정된 버전에서는 2029년이나 돼서야 4만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똑같은 주제를 두고 한국 1인당 GDP가 2028년이 되면 4만 달러 넘어설 거다, 이렇게 IMF보다 1년 먼저 돌파할 걸로 봤습니다.이유로는 원 달러 환율을 들었는데요.IMF는 고환율이 지속될 걸로 봤기 때문에 더 더뎌진다고 봤습니다.국민 소득 4만 달러 달성 시점이야 환율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타이완에 추월당한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데요.IMF가 전망한 타이완의 1인당 GDP인데요.보시면 내년 GDP가 3만 6천 달러가 넘어서 3만 5천 달러대인 우리를 추월하게 됩니다그래도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도로 예상했고요.2030년에는 한국이 다시 타이완을 앞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그러면 일본과는 어떨까요? 일본은 우리가 이미 지난 2022년에 1인당 GDP에서 앞섰는데요.이런 상황이 2030년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4만 달러 달성 시점은 역시 타이완과 우리와 같은 2029년도로, 4만 29달러로 4만 달러를 간신히 넘길 걸로 분석했습니다.왜 이런 IMF의 전망이 나왔냐 하면 국가별 실질 성장률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데요.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1%로 끌어내렸습니다.작년 10월 전망 당시 2%의 반토막 수준입니다.내년 1.4%, 2027년 2.1% 이렇게 회복이 쭉 되다가, 그 이후에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타이완은 올해 2.9%에서 점차 하락할 걸로 봤지만 계속 2%를 유지할 걸로 봤고요.일본은 올해부터 4년 연속 0.6%를 기록한 뒤, 그 후 2년 동안은 0.5%로 더 떨어질 걸로 분석했습니다.일본이 우리나라에 따라 잡힌 뒤 역전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기구에서도 안 좋은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나올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도 좀 걱정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한은이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4% 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2%로 발표됐는데요.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냐,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의 단순 합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연간 전망치 1.5%를 1.1%로 낮춰야 할 변수가 이미 생겨버린 거죠.여기에 미국의 상호관세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경제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연간 성장률을 0.1% 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상호관세나 환율 같은 대외 불확실성 충격이 이를 찍어 누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아는 변호사님이 보는 백종원 관련 수의계약 문제
*영상 스크립트근데 제가 백종원씨 사건을 보고 의문이 들었던 거는 이거 백종원씨랑 수의 계약했나 왜 그것 때문에이 홍보 한 영상에 2억 5천짜리 계약을 백종원 씨랑 체결할 수 있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입찰 원래 입찰해야 돼요기본은 입찰이에요 공개 공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국가 계약은 근데 백종원씨를 특정해서 이거 계약을만약에 체결을 했다면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건데 과연 수의 계약 사유가 있었나 이거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어요근데 어 수의 계약 사유가 안 되는데 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그리고 대표적으로 더본 코리아가 백종원 선생님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국가의 계약 체계까지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큰 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최악입니다 보통이 악이 아니라 최악의 악이에요.*뒤이은 영상 스크립트이 체계를 다 없애 무너뜨린 거거든요예를 들면 여러분 수의계약은요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서만 가능해요정말 쟤랑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제가 무슨 중소기업이야 약자야 장애인이 만든 그런 회사야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수익을 할 수 있어요소액만 소액의 한정에서근데 그게 아닌데 백정원 씨는 중소기업도 아니고뭐 여러 가지면에서 약자도 아니고 사실 약자도 아닌데이분이 수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나그거는 검토가 필요하다그래서 수익 계약을 한번 보면요여러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이 있습니다이거 절차 지키지 않으면요 다 위법 위법인 거예요아 좋았어 결과적으로 효과가 좋았어안 돼요 국가 계약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자 여기서 보면요 자 목적을 볼게요.이 법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계약 업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죠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동일하게 줘야지내가 조달에 아니면 군수사령부 뭐 군수과장이랑 내가 군수 처장이죠 군수 처장이랑 내가 친해그러니까 아 나 얘 해줘야지 재 해줘야지그런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 아는 변호사님이 평가하는 사업가 백종원 gpt 요약요약:이 스크립트는 유튜버 '아는변호사'가 백종원 씨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과 문제들을 정리해서 비판하는 라이브 방송 내용입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백종원의 인기와 영향력 방송 출연이 많고, 프랜차이즈도 많음. (홍콩반점, 백다방, 한신포차 등)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동시에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2. 주요 논란들 농약 살포기에 사과주스 넣어 고기에 뿌린 위생 논란 프랜차이즈 점포 관리 부실 (생고기 방치 이동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및 거짓 홍보 (국내산이라 해놓고 외국산 사용) 사내 문화 문제 (여직원 술자리 면접, 직원 블랙리스트 존재) '백햄' 논란 (가격은 비싸나 품질은 오히려 떨어짐) 감귤맥주 과대광고 (감귤 0.032% 포함되었지만 상생 마케팅)3.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사건 "지역 살리기 축제" 홍보 명목으로 유튜브 영상 두 편 제작하고 5억 원을 받은 사건 "재능기부"처럼 포장됐지만 사실은 거액을 받고 활동한 것. 이 과정에서 국가(지자체) 계약 절차(공정성 원칙)를 훼손했을 가능성까지 지적. 아는변호사는 이 사건을 **"최악의 악"**이라고 규정함.4. 핵심 비판 포인트 "공익을 빙자한 사익 추구" 방송 이미지(선한 영향력)와 실제 행동(사익 추구, 불법 및 편법)이 불일치. 상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은 막대한 이득을 챙김.5. 결론 백종원 씨의 문제는 단순 실수나 일부 부정행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익을 위해 공익을 이용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평가.
작성자 : 백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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