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7] 세 분 건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보조를 받거나 또는 그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수준에 조금도 못지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지요. 전체 내용에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뜨끔합니다.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이외에는 정책 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건의 중에 원칙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또는 일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변명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제가 그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또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쪼끔 변명을 할랍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저더러 아내가 자꾸 신문 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요약 분석한 보고를 따로 받기도 하는데,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자꾸 엇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맞추어 보면은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이건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 그럴듯하다 싶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은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입력되어 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이빨이 안 맞습니다. 우리 안보실ㅈ…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한 다음에는 요즘은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기다립니다.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인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넓은, 폭넓은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다 실시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때로는 의견이 맞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 하겠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1차 체크 하고 정보, 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국정홍보실에서는 고 기사의 건수를 전부 체크해서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월간 보고로 하게 해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지요. 틀린 보도는 어떡하냐, 막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요청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물론 정정 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그다음에 항의도 있고요.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있고, 그다음에 절반 맞고 절반이 한쪽이 어쩐지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 줍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보를 흘려버린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문…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 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옛날에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다 말입니다. 옛날의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어이,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 잔 하지." 이렇게, 설사 술 안 사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당신 기사 그거 정확하지 않소, 또박또박 따지니까 괘씸하게 됐단 말이지요.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지요. 정말 먼지 나는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뭐,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장관 보고 그… 그 내부 감사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챙겨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8]

뭐, 수없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 그것도 어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룁니다. 민주주의 못 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나는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지요.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위 그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숙젭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 김에, 나온 계기에 한번 얘길 해 보자. 원칙이라는 거… 말이지요. 상호주의, 거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정부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해 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 처지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이거 상호주의 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겄소?" 간단하게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자…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뭐 이런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 주기를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로써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를 그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반…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남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당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인제 고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한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또 그렇습니다. 통일부라는 데가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외에 동시 행동 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저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정민 위원님, 비핵 공영,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포해 갖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9.19 공동 선언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화 체제에 관한, 평화 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있고, 그 이후 뭐 그렇습니다. 들어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 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또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뭐 그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북…[9]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고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거 아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고 하루 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무부는 뭐 법대로 가자 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인제 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말자 땅에 묻혀 버렸습니다마는, 그래 인제 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그, 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그 다자 안보 체제, 또는 평화 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 이영호 의원님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뭐 이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협의 체제, 소위 이…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뭐 원로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쵸,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질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