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물건 가격을 다르게 파는 행위는 사기가 맞음

마갤러(211.189) 2025.03.06 12:35:17

조회 43 추천 0 댓글 0

판례도 많음.

게임에서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머니가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고있다는 판례가 많아졌고 실제로 인용되고있어서

판매자 입증이 명백히 가능한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가능함

판매자의 의도적인 기망 행위, 의사적인 결정 행위 방해 인데

애초에 낮은 가치의 물건을 높은 가치의 물건이라고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 < 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함.

구매할때도 마찬가지지만 판매할때에도 가격이 올바르지 않음을 1차로 알려주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방어" 와 "보호"를 착각하고 판매할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게 법리적 해석임.

법은 약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문서기때문에..

다만 "판매자 입증이 명백히 가능"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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