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설명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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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기분 축하 받고십은 기분,,, 작성자 : 저지능고지방

Sinper(121.141) 2012.10.03 01:46:32

조회 30 추천 0 댓글 0

1명이든 여러명이든 경찰서에가서 기소를함

여러명일경우 가중처벌을 받을수있음

->경찰은 경위를 조사하여 피고를 소환함

(소환 불응3회시 수배령이 내려짐)

->피고를 소환하고 사건의 사실 유무를 조사함

->그리고 사실유무가 밝혀지고난뒤에 합의 또는 재판 으로갈수가있는데

경찰으로서는 합의를 권장하고있음

합의를하면 피의자는 가해자를 다시 고발할수없음

합의에 실패하게되면 가해자는 재판으로 넘어가게되고 빨간줄그어짐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하는것보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죄가더 무거운이유는

온라인에서 욕설을하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되는것임

그리고 같은혐의로 3번 이상 고소를 당하면 징역이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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