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보호한다는데... 해외 규제 유명무실? 국내 게임만 부담?

게임동아 · 2024.02.06 16:31:19

최근 정부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공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규제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게임 사기 수사 인력 대폭 확대 등이 그 일부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제도가 정말로 게임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난 30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을 열고,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이용자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먹튀’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게임사들은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을 전담하는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추가로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들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가진다.

이외에도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해 게임 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언뜻 보면 이용자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게임업계에서는 왜 우려와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지난 12월 기준)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는 자율규제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해 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12월 확률 공개 미준수 국내 게임은 고작 한 곳, 나머지 12개는 모두 해외 게임이었다.

12월만 국내 게임이 자율규제를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지난 11월, 10월, 9월은 확률 공개를 미준수한 국내 게임이 아예 없었다. 이미 내부에서 자정 작용이 완료된 사항이라는 뜻.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시도하니 게임사들의 심적 부담은 커지고, 이용자들은 ‘원래 너무 안 지켰으니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기게 됐다.

사진 출처: 엔바토엘리먼트

심지어 ‘어떻게’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미흡한 상황이다. 원래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중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했으나, 추가적인 게임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가 미뤄졌다.

당장 3월 22일부터 정보공개 의무가 부여되는데 세세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인 것.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미 공개하고 있던 확률을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양식에 맞게 어떻게 더 손을 대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정작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미흡했던 해외 게임사들을 적절하게 규제했냐고 묻는다면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부에서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사와 똑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지만, 몇몇 허점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국내 대리인 제도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책임자를 지정해 국내 상황에 대한 책임과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서 문제는 일정 규모 사업자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는 사실이다. 규모가 있는 해외 게임사가 작은 법인을 내 국내에 게임을 선보이면 해당 제도상으로는 막을 명분이 없다.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했다고 해도 신고된 대리인과 사무실이 일치하거나,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물인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여부와 같은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다고 분석된다.

사진 출처: 엔바토엘리먼트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대리인제도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법이 개정되는 사이 벌어지는 일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방지할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게임사에게는 ‘규제’를, 해외 게임에게는 ‘허점’을 내보여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수출만 장려하는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국내 게임사를 향한 규제만 존재하고, 이렇다 할 진흥책이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구글플레이만 켜 봐도 매출 10위 중 절반이 해외 게임인 데다가(모바일인덱스 통계 / 지난 5일 기준) 2023년 상반기 국내 게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9%나 줄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기준)”라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흥책 대신 규제안만 발표하니 국내 게임업계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내 게임업계가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해외 게임이 더 많이 시장에 자리 잡을 것으로 분석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가 근본적으로 확실한 방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허점을 이용해 들어온 해외 게임사에게) 이용자들이 도리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633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동접 20만 돌파	게임동아	03.14	60	0
10632	인기 2D 액션 게임 ‘스컬’을 모바일에서 만난다.. 사전 예약 시작	게임동아	03.14	58	0
10631	[체험기] “이번엔 화물 밀기다!” 감칠맛 깊어진 ‘더 파이널스 시즌2’	게임동아	03.14	67	0
10630	1억 돌파한 비트코인, 게임사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	게임동아	03.13	91	0
10629	[동영상] 엄청난 실험 정신! 그래서 폭망한 게임들	게임동아	03.13	80	0
10628	'대항해시대 오리진', ‘창세기전’과 IP 컬래버 진행	게임동아	03.13	76	0
10627	[동영상] 못봐주겠네. 유저들이 성형수술 시켜준 캐릭터들	게임동아	03.13	87	0
10626	“11개월 만에 20호점까지” PC방이자 복합 문화 공간, ‘레드포스 PC아레나’ [26]	게임동아	03.13	5963	2
10625	“잘 나가서 죄송합니다!”, ‘유니콘 오버로드’ 재고 부족에 개발사 사과	게임동아	03.13	83	0
10624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신규 시나리오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3	58	0
10623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신규 SSR '비센테' 등장	게임동아	03.13	61	0
10622	위믹스 재단, '나이트 크로우' 개발사 매드엔진 40 원더스 합류 발표	게임동아	03.13	49	0
10621	엔씨(NC) 리니지M, ‘REQUIEM: 안식의 서곡’ 업데이트 상세 정보 공개	게임동아	03.13	52	0
10620	게임 메이트 온디맨드 플랫폼 리타, 이강은 전 OP.GG 사업 전략 총괄 영입	게임동아	03.13	45	0
10619	디도스 공격에 몸살 앓던 LCK "오프라인 게임 서버 도입"	게임동아	03.13	53	0
10618	[동영상] 오버워치2 X 카우보이 비밥 콜라보. 티저는 좋았는데, 스킨이 왜 이래?	게임동아	03.13	56	0
10617	크래프톤 5민랩, '스매시 레전드' 신규 레전드 ‘피노키오’ 출시	게임동아	03.13	53	0
10616	풀더빙으로 만난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세렌디아 메인 의뢰 '크자카 외전' 업데이트 [1]	게임동아	03.13	476	1
10615	"황혼보다 어두운 자여!" ‘랑그릿사’, 슬레이어즈 콜라보 진행	게임동아	03.13	54	0
10614	"스파에 몬헌이?" 캡콤, '스트리트 파이터6 x 몬헌' 콜라보 공개	게임동아	03.13	58	0
10613	WCG 2024 페스티벌, 올해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	게임동아	03.13	47	0
10612	승리의 여신: 니케, 'Re: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과 콜라보 예고	게임동아	03.13	46	0
10611	격투 게이머가 늙고 있다.. '81년생인데 25년째 막내예요' [1]	게임동아	03.13	78	0
10610	더 재밌고 새로워진 국산 e스포츠 종목들.. '보는 재미와 소통 다 잡았다'	게임동아	03.13	94	0
10609	[겜덕연구소] 영화보다 더 재밌다!! 어둠 속 진정한 히어로, '배트맨' 게임의 발자취!	게임동아	03.12	56	0
10608	[리뷰] 귀신잡은 해병대도 도망가겠네. 징그럽고 큰 벌레들과 만나는 ‘지구방위군6’	게임동아	03.12	54	0
10607	세븐틴 다음은 히라테 유리나. 하이브IM '별이되어라' 스페셜OST 발표	게임동아	03.12	50	0
10606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모.여.봄’ 6주년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03.12	49	0
10605	[동영상] 이상한 밸런스 패치에, 개발자 망언까지? 위기의 헬다이버즈2	게임동아	03.12	59	0
10604	[리뷰] 디펜스 RPG ‘마녀 슈슈슉’, “디펜스에 이것저것 섞으니 맛있다?”	게임동아	03.12	49	0
10603	쿠로게임즈, '명조: 워더링 웨이브' 오프라인 FGT 참가자 모집	게임동아	03.12	43	0
10602	넷마블 엠엔비 '쿵야 레스토랑즈', 화이트데이 기념팩 마련	게임동아	03.12	39	0
10601	웹젠, '뮤 온라인' 등 자사 게임 3종에 봄맞이 이벤트 개최	게임동아	03.12	36	0
10600	[동영상] 게임 원화가로도 뛰어났던 드래곤볼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게임동아	03.12	48	0
10599	역성장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게임 산업 깊어진 시름	게임동아	03.12	45	0
10598	‘창세기전 모바일’, 신규 콘텐츠 ‘빙룡성 탈출’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2	51	0
10597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동접 10만 쾌조의 스타트	게임동아	03.12	44	0
10596	엔씨(NC) '퍼플', 한국 게임 플랫폼 최초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게임동아	03.12	46	0
10595	'마녀 슈슈슉', 인기 1위 기념 골드 10만 개, 황금열쇠 10개, 보물상자 1개 증정 [9]	게임동아	03.12	908	3
10594	라이엇, 'VCT 퍼시픽 스테이지 1&2' 코엑스 아티움서 개최	게임동아	03.12	41	0
10593	넷마블, 대학생 서포터즈 '마블챌린저' 21기 발대식 개최	게임동아	03.12	40	0
10592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언리얼엔진5 업그레이드 예고	게임동아	03.12	49	0
10591	네오위즈의 '고양이와 스프', 코스메틱 브랜드 '오은'과 콜라보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03.12	41	0
10590	그라비티 네오싸이언 '퍼즐앤드래곤', '귀멸의 칼날'과 콜라보레이션 실시	게임동아	03.12	39	0
10589	[동영상] "아니 이 맛은!" 아는 맛 태풍 일으킨 '롬'	게임동아	03.11	55	0
10588	[동영상] 24년 3월 2주차 신작 게임 소식	게임동아	03.11	52	0
10587	엔씨소프트 ‘배틀크러쉬’, 3월 21일 2차 글로벌 베타 테스트 진행	게임동아	03.11	51	0
10586	'K-향기 물씬', 늘어나는 한국 배경 신작들!	게임동아	03.11	64	0
10585	[동영상] AI 덕분에 한글화 늘었지만, 왈도체보다 못하네 [3]	게임동아	03.11	962	3
10584	세계관 확장하고, 진입장벽은 더 낮게. 퍼즐로 돌아온 ‘쿠키런 마녀의 성’	게임동아	03.11	68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게임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 이양▶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작▶ 정부가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핵심은 '국내 기업만 처벌 강화'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 이양 ▶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작 ▶ 정부가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핵심은 '국내 기업만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