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빠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오히려 이용자 악영향 우려"

게임동아

2024.02.22 17:21:10

조회 113 추천 0 댓글 0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와 관련해 지금의 너무 빠른 감시가 법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 시행이 얼마 안 남았다, 해설서를 지금 주고 곧바로 반영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인데 너무 빠르게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문화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오피지지(OPGG) 1층에서 지난 19일 공개된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분석하는 설명회 현장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늘 행사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 산하 한국게임기자클럽(KGRC)이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지난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게임사들은 최근 공개된 해설서에 따라 자사 게임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곧바로 모니터링단을 마련해 감시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강 변호사는 바로 감시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려했다. 게임사들이 법을 따르기 위해 게임 내 확률을 공개했다고 해도, 법에 따라 모든 확률을 공개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 아이템이 포함된 RPG의 시즌패스라면 이도 확률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한 상품의 경우 공개하더라고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법에 따라 공개해 가면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다.

강 변호사는 확률 공개가 기술적으로 너무 힘든 게임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게임을 접는 선택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자신이 즐기던 게임이 날아가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장한 법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해설서가 공개 됐음에도 해석이 힘들다며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이번 법에서는 매출이 작은 게임의 확률 공개 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3년 평균 1억 원을 정했다. 만약 1월에 출시된 게임이 6월에 인기를 끌어 연평균 매출에 못 미쳤을 때 이 게임도 대상이 되는가 등에 대해 논의가 되어있지 않다. 현재는 단기간 매출이 오른 게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아울러 이 경우 해외 게임사들이 페이퍼 컴퍼니나 수많은 자회사 설립 등으로 편법을 활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기자진의 질문에 대해 강 변호사는 규정 자체는 그런 기업을 문제 삼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현재 열려있는 조항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해설서에 따르면 이번 법은 현재 법령으로 포섭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조항들이 법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제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설명을 마치며 "이번 법은 정부에서 세세한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과소비를 막는 것이 크다. 정부에서 바로 모니터링 한다는 입장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 기술적인 오류나 운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PS5 판매 부진’... 대폭 하락한 소니 주가, 시총 약 13조 증발 ▶ 스타 개발진의 ‘스톰게이트’, “팬들에게 투자 받습니다. 주식 줍니다.”▶ 리머릭 대학교 "게임은 모든 연령대의 뇌 기능 향상시킨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0683	호요버스, ’붕괴: 스타레일’ 오는 27일 2.1 버전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8	110	0
10682	웹젠,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샹그릴라 프론티어' 컬래버레이션	게임동아	03.18	65	0
10681	숏폼 호평 넷마블, 7년 연속 'SNS 소통 경쟁력' 게임 부문 1위	게임동아	03.18	65	0
10680	더 파이널스, ‘PC방 스페셜 투어’ 진행	게임동아	03.18	72	0
10679	XPLA, 웹3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이스크라'와 전략적 파트너십	게임동아	03.18	61	0
10678	스마일게이트 RPG 로스트아크, OST 콘서트 전국 투어 예고	게임동아	03.18	64	0
10677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오리진', 중국 3월 26일 정식 출시	게임동아	03.18	66	0
10676	천정부지로 솟는 레트로 PC 가격들, 286-486 가격이 '4080보다 비싸네'	게임동아	03.18	131	0
10675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미르4' 넘었다	게임동아	03.16	88	0
10674	에픽게임즈 스토어, '봄맞이 세일 2024' 돌입	게임동아	03.16	85	0
10673	유니티 탭조이, 새로운 광고 상품 '데일리 리워드' 출시	게임동아	03.15	89	0
10672	엔픽셀, '크로노 오디세이' 괜찮을까?	게임동아	03.15	124	0
10671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3일만에 1000만 달러...미르4 보다 10 빨라	게임동아	03.15	98	0
10670	마브렉스, 신규 NFT 컬렉션과 NFT 통합 서비스 선봬 [5]	게임동아	03.15	871	0
10669	LCK, 서머 시즌부터 임대 선수 제도 도입한다	게임동아	03.15	89	0
10668	[한주의게임소식] 이제는 대중의 시선 밖으로 나가버린 ‘팰월드’	게임동아	03.15	104	0
10667	컴투스 신작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3월 28일 국내 출시 확정	게임동아	03.15	99	0
10666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페르시아의 왕자’, 콘텐츠 로드맵 공개	게임동아	03.15	86	0
10665	비피엠지-플레이토즈 맞손.. 젬피온 플랫폼에 '애니팡 월드' 온보딩	게임동아	03.15	85	0
10664	라이엇, LOL e스포츠 리그 신규 수익 모델 공개	게임동아	03.15	93	0
10663	"더 광활해진 전장!" 배틀필드 2042, '시즌 7: 터닝 포인트' 공개	게임동아	03.15	84	0
10662	그라나도 에스파다M, 공식카페 2만명 감사쿠폰 배포	게임동아	03.15	77	0
10661	위메이드, 플라네타리움랩스 '나인 크로니클 M' 온보딩 계약	게임동아	03.15	77	0
10660	넷마블 '세븐나이츠2', '파천대성 손오공' 업데이트 [4]	게임동아	03.15	399	0
10659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마녀의 성' 글로벌 출시	게임동아	03.15	80	0
10658	뉴코어 게임즈, ‘데블위딘:삿갓’ 4월 9일 얼리 액세스 출시 예고	게임동아	03.15	83	0
10657	컴투스 신작 'BTS 쿠킹온', SXSW 2024서 호평.. 글로벌 팬 뜨거운 호응	게임동아	03.15	72	0
10656	그라비티 인터렉티브(GVI), 전략 호러 게임 'Generation Zombie' 글로벌 정식 론칭	게임동아	03.15	79	0
10655	네오위즈 '디제이맥스 리스펙트V', 팔콤 인기 게임 '이스' OST 담은 DLC 출시	게임동아	03.15	80	0
10654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임하고 박관호 의장 대표이사로	게임동아	03.14	85	0
10653	‘던파', 아처의 신규 전직 ‘헌터 & 비질란테’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4	97	0
10652	게임 IP로 제작되는 드라마가 늘어난 이유는?	게임동아	03.14	92	0
10651	이용자 사랑받은 미니 게임 독립 작품이 되다	게임동아	03.14	87	0
10650	[동영상] "역시 바닐라웨어야!" 물량 없어서 못 파는 '유니콘 오버로드'	게임동아	03.14	93	0
10649	[겜덕연구소] 중년들이 껌벅 죽는, 닌텐도 게임보이(미니컴보이)의 기상천외 개조기! [6]	게임동아	03.14	1688	18
10648	[리뷰] “‘가방정리’로 승부다!”, 이색 오토배틀러 ‘백팩 배틀즈’	게임동아	03.14	93	0
10647	웹젠 '뮤 모나크'에 서바이벌 콘텐츠 '속박의 섬'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4	79	0
10646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메탈슈츠’, ‘메탈슬러그’ 같은 시리즈로 만들어가고 싶다	게임동아	03.14	79	0
10645	[동영상] 유민호 류블렉 가고 류현진이 온다!	게임동아	03.14	72	0
10644	크래프톤, 인도 구자라트 주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게임동아	03.14	71	0
10643	‘그리드’ GDC 참가, “게임 데이터 솔루션 공개한다”	게임동아	03.14	74	0
10642	블루포션게임즈, 신작 MMORPG '에오스 블랙' PV 공개	게임동아	03.14	74	0
10641	넥슨,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 및 게임 ‘릴레이 이벤트’ 공개	게임동아	03.14	95	0
10640	넥슨에센셜, ‘크레이지 아케이드 X 발란사’ 협업 상품 출시	게임동아	03.14	81	0
10639	"마영전의 후속작 스팀 등장!" 넥슨 ‘빈딕투스’, 프리 알파 테스트 진행	게임동아	03.14	83	0
10638	넥슨, ‘더 파이널스’ 시즌2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03.14	74	0
10637	카카오게임즈, ‘가디스오더’ 글로벌 티저 사이트 공개	게임동아	03.14	75	0
10636	엠게임, 자체 개발 방치형 게임 '퀸즈나이츠' 글로벌 출시	게임동아	03.14	82	0
10635	넷이즈와 다시 손잡은 블리자드 "중국 재진출 가시화"	게임동아	03.14	72	0
10634	몬스터 헌터 20주년 기념 인기투표 결과 공개, 1위는 ‘진오우거’	게임동아	03.14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