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 입법 눈앞. 문체부 전체회의도 통과

게임동아

2023.01.31 16:56:59

조회 1354 추천 5 댓글 10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 비율 공개 의무화 법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문화체육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서 통과시켰으며, 31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필두로, 게임 아이템 및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표시 방식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 당시에는 김윤덕 의원이 해외 게임사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게임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쳐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세부 조항 수정 과정을 거쳐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전체 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리기 전, 시정 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주체가 문체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도 내려졌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 아이템을 포함하며,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만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은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는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나, 전체 동의가 필요해 가장 어려웠던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에 대한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법 개정안은 콘텐츠 수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하게 검토해준 소위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검토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여러 고견을 반영해 법안 입법 목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5시간 내로 짐빼라 VS 오해일 뿐이다. 데브시스터즈 당일 해고 논란 ▶ 페루자 코퍼레이션 사업설명회 개최...23년 도약의 한 해로 ▶ 2023년 LCK 스프링 나서는 10개 팀이 뽑은 우승 후보 “디플러스 기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01e6e95e535f4a35-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5725	컴투스, VR 게임 자회사 컴투스로카의 신작 '다크스워드' 중국 출시	게임동아	23.02.10	101	0
5724	닌텐도, 젤다의 전설 신작과 피크민4 등 최신 정보 공개	게임동아	23.02.09	133	0
5723	크래프톤,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 10만 달러 기부	게임동아	23.02.09	109	0
5722	'PC-감성 액션-소통' 3가지 강점 내세운 나이트 워커, '나 홀로 상승' [1]	게임동아	23.02.09	133	0
5721	e스포츠 본격 시동거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2023년 대회 계획 발표 [17]	게임동아	23.02.09	3135	3
5720	[리뷰] 고성능 게이밍헤드셋의 입문을 원한다면.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1	게임동아	23.02.09	102	0
5719	트라하 인피니티, 출시 1주년 기념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23.02.09	103	0
5718	넥슨의 2023년 첫 신작 ‘나이트 워커’, "최대 레벨 확장" 업데이트	게임동아	23.02.09	112	0
5717	고품격 인테리어와 책임감 있는 AS. 코로나 위기 정면 돌파한 앤유PC방 [6]	게임동아	23.02.09	1204	2
5716	넥슨, 2022년 '3조 4천억' 매출 달성 "연간 역대 최대 기록"	게임동아	23.02.09	111	0
5715	위메이드, 기대작 '나이트 크로우' 3월 사전 예약 돌입	게임동아	23.02.09	107	0
5714	'넷마블 프로야구 2022'에서 1990년 선수들을 만나자 [1]	게임동아	23.02.09	725	0
5713	데브시스터즈, 신작 '데드사이드클럽' 28일 스팀 얼리액세스 시작	게임동아	23.02.09	120	0
5712	크래프톤, '눈마새' 프로젝트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AAA급 스튜디오	게임동아	23.02.09	101	0
5711	넷마블, 22년 매출 2조 6,734억...23년 연내 기대작 9종 출시 목표	게임동아	23.02.09	111	0
5710	도트에 진심인 슈퍼캣, "슈퍼캣 도트 아카데미(SDA)로 인재 양성 계속해야죠"	게임동아	23.02.09	131	0
5709	엔씨, 2022년 연매출 2조 5,71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영업익 5,590억 원 달성	게임동아	23.02.09	102	0
5708	리니지W, 네 번째 에피소드 ‘진명황의 집행검’ 사전예약 실시	게임동아	23.02.09	97	0
5707	네시삼십삼분 모바일 게임 '복싱스타', 신규 오메가 글러브 추가	게임동아	23.02.09	105	0
5706	리니지 리마스터, '아덴 리버스: 반격의 서막'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23.02.09	89	0
5705	세가 '용과 같이 유신! 극'에 하타노 유이, 오구라 유나, 모모노기 카나 등장	게임동아	23.02.09	93	0
5704	스토리 게임 명가 버프스튜디오, 신작 BL 게임 ‘널 다시 만나고 싶어’ 출시	게임동아	23.02.08	115	0
5703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신규 육성 우마무스메 ‘맨하탄 카페’ 공개 [1]	게임동아	23.02.08	255	3
5702	펄어비스 검은사막, 발렌타인데이 기념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23.02.08	120	0
5701	크래프톤, 2022년 매출 1조 8,540억 원. 자체 개발 및 퍼블리싱 강화 선언	게임동아	23.02.08	122	0
5700	[가이드] 몰라도 좋고 알면 더 좋은 ‘나이트 워커’ TIP-2 [4]	게임동아	23.02.08	2445	0
5699	'옥토패스 트래블러2' 예약 판매 돌입 [40]	게임동아	23.02.08	4223	10
5698	더블유게임즈 2022년 매출 6173억. 주당 배당금 600원 결정	게임동아	23.02.08	93	0
5697	카카오게임즈, 경기 불황에도 2022년 매출 1조 1477억으로 최대 실적 갱신	게임동아	23.02.08	117	0
5696	'오딘 발할라 라이징' 개발사 라이온하트 상장 계획 철회 공식화	게임동아	23.02.08	103	0
5695	'매직: 더 개더링', ‘피렉시아: 모두 하나가 되리라’ 출시	게임동아	23.02.08	106	0
5694	넷마블 '머지 쿵야 아일랜드', 달콤한 발렌타인 데이 이벤트 마련	게임동아	23.02.08	88	0
5693	컴투스 홀딩스, '이터널소드: 군단전쟁'과 '워킹데드: 올스타즈' 업데이트	게임동아	23.02.08	113	0
5692	네오위즈 슬러거 서비스 16주년 '감사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23.02.08	81	0
5691	엔씨, 글로벌 공략 첫 시작은 퍼즐 게임... 'PUZZUP: AMITOI' 공개 [1]	게임동아	23.02.08	120	0
5690	웹젠, '뮤오리진2' 발렌타인 데이 맞아 이벤트 마련	게임동아	23.02.07	118	0
5689	"혐오자 보이콧!" 트랜스젠더 논란 격화된 '해리포터 호그와트' [120]	게임동아	23.02.07	6811	40
5688	검증된 세계관과 빠른 전투. ‘아키에이지워’가 MMORPG 판도 바꾸나 [17]	게임동아	23.02.07	3040	2
5687	'씰M', 인도네시아 비공개 테스트 성황리 종료	게임동아	23.02.07	112	0
5686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RPG’ 정식 서비스 시작	게임동아	23.02.07	141	0
5685	대원미디어,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신규팩 론칭 기념 프로모션 [38]	게임동아	23.02.07	6582	20
5684	펄어비스 검은사막, 타이페이 게임쇼 ‘Game Star Award’ 우수상	게임동아	23.02.07	107	0
5683	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 '2023 유희왕 월드 챔피언십' 개최	게임동아	23.02.07	86	0
5682	컴투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TGS를 달구다.. 부스 '인산인해'	게임동아	23.02.07	70	0
5681	그라비티 커뮤니케이션즈(GVC), '2023 타이베이 국제 게임쇼'서 호평	게임동아	23.02.07	68	0
5680	해긴 '플레이투게더'에서 미니게임 더 쉽게 즐긴다	게임동아	23.02.06	90	0
5679	'2023 글로벌 게임잼 대전' 성료	게임동아	23.02.06	103	0
5678	크래프톤, 2023년 한국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일정 공개	게임동아	23.02.06	87	0
5677	‘섀도우버스 코리아 오픈 2023 시즌1’ 돌입	게임동아	23.02.06	118	0
5676	소통 달라지니 이용자들 환호. 국내 겜心 잡고 글로벌 출격 선언한 카트 드리프트 [45]	게임동아	23.02.06	396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