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게임 등급분류 회의 결과는 국내외 게이머 사이에도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기다리던 게임 출시가 임박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발표 안 된 신규 타이틀이 등급분류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출시된 퀘이크 2 리마스터는 공식 발표 전인 6월에 연령등급을 받았다는 점이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먼저 공개됐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류호정 의원은 “해외 유명 웹진에 ‘게임위가 또 한 번 해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고, 게이머 사이에서 ‘게임위 다이렉트’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게임위 다이렉트라는 표현은 닌텐도가 진행하는 온라인 발표회인 닌텐도 다이렉트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어서 류 의원은 “등급분류 신청을 할 때 게임사에서 공개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면 내부 회의에서 이를 판단해 늦춰주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이를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며 비밀리에 진행하던 작품이 공개되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게임 유통사는 물론 게이머 역시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만 발매를 늦추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외 게임사도 원하는 시점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좀 더 알려서 게임이 유출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이 제안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국내에서는 1년에 1~2건 정도 있고 해외가 많다. 각국 등급분류 제도가 달라서 월드와이드로 발매 일정을 맞추기 위해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블라인드(일정 기간 동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시행하고 이를 안내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건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업체에서 저희에 요청한 바는 없었다. 영어홍보 등을 통해서 준비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 답변 중인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사진출처: 문체위 국정감사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업데이트 시 게임업체가 게임위에 그 내용을 사후에 신고하는 내용수정신고 관련 질의도 나왔다. 본래 내용수정신고는 업데이트 때마다 연령등급을 다시 받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고, 등급이 바뀔 정도의 변경이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됐다. 다만, 이후에도 게임사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우려해 1년에 3,000건이 넘게 신고하고 있다.
류 의원은 “내용수정신고 제외 대상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그래서 수정사항을 다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폰트 수정, 시나리오 일부 수정, 회복약 수치 조정 등까지 신고하며 게임사와 게임위 담당부서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작년 12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용수정신고 범위 개선에 대한 과제를 내놨는데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이상헌 위원장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내용수정신고는 취지와 달리 업계와 저희에 모두 부담이고, 3,000건 중 해당하는 경우는 10% 정도다. 90%는 폰트 변경, 색상 변경 정도다. 게임법 취지도 업계가 간단히 하도록 만든 것인데 변형된 것이며, 저희는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답변에 대해 류 의원은 법 개정도 좋지만 불필요한 신고를 줄일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고,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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