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넘지 못한 핵 사용자 처벌, 다시 국감에

게임메카

2020.10.22 14:14:39

조회 160 추천 0 댓글 1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좌)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우)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지난 20대 국회 때 게임 핵을 사용한 유저도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 발의됐다. 수요를 억제해야 공급도 줄어든다는 취지였다. 이 법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핵 프로그램 제작자, 판매자와 함께 이용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게임위에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2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사와 게이머 모두 피해를 보고 있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틀그라운드는 핵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전쟁에서 졌다”라며 플레이어가 핵이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올바른 플레이를 할 수 없어 이탈하면서 이용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근거자료로 배틀그라운드 스팀 이용자 현황을 함께 제시했다.

이어서 전용기 의원은 “핵이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이용자는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없고, 게임사 입장에서는 2018년 기준 관련 피해가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핵을 비롯한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 판매자에 대해 게임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도 높이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핵 사용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핵 사용자도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핵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이라 게임사 손해도 발생하고, 이용자도 견디지 못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에서 핵을 판매하는 행위나 사용자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07	-	-
1936	얼음 왕국 테마 좀비 등장, 카스 온라인 시즌8 막 올렸다	게임메카	21.01.14	285	0
1935	카운터사이드에 전투 도와주는 NPC 육성 도입된다 [1]	게임메카	21.01.14	381	0
1934	올해 초, 글로벌과 분리 운영되는 중국 전용 스팀 열린다	게임메카	21.01.14	205	0
1933	GTA 5 프랭클린과 라마 성우가 화제의 그 장면을 재현했다	게임메카	21.01.14	2122	0
1932	강해질수록 선택지가 늘어난다, 엘소드 노아 2라인 등장	게임메카	21.01.14	542	0
1931	서든어택에 맵 제작 가능한 클랜아지트가 열린다	게임메카	21.01.14	237	0
1930	삼성 정현욱 등 8명, 프로야구 H2 HOF 등급 불펜으로 등판	게임메카	21.01.14	521	0
1929	문제 해결에 총력, 사이버펑크 2077 1.1 패치 곧 나온다	게임메카	21.01.14	577	0
1928	유비소프트 디비전 제작진이 스타워즈 오픈월드 게임 만든다 [13]	게임메카	21.01.14	1527	3
1927	날 때부터 민초단, 민트초코 쿠키 '쿠키런 퍼즐 월드' 등장	게임메카	21.01.14	527	0
1926	4인 플레이 가능, 에픽세븐 기반 보드게임 킥스타터 등장	게임메카	21.01.14	373	0
1925	코로나 발발한 2020년 상반기, 게임 매출·수출 모두 늘었다 [7]	게임메카	21.01.14	1372	0
1924	젠지 롤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시리즈 '올인' 제작한다	게임메카	21.01.13	1015	0
1923	[순위분석] 10년 만에 독립하는 맛집, 테라에 관심 몰렸다	게임메카	21.01.13	1373	0
1922	쿠키왕국 건국이 코앞으로, 쿠키런 킹덤 21일 나온다	게임메카	21.01.13	1442	0
1921	아이온 클래식에 첫 영웅 무기 득템 기회 열렸다	게임메카	21.01.13	240	0
1920	토드 하워드가 총괄, 베데스다 인디아나 존스 신작 공개	게임메카	21.01.13	915	0
1919	오버워치 신규 전장 '카네자카' 정식 서버에 등장	게임메카	21.01.13	345	0
1918	마리오 색 배치 그대로, 스위치 마리오 에디션 2월 출시	게임메카	21.01.13	538	0
1917	발로란트,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두 번째 에피소드 돌입 [1]	게임메카	21.01.13	381	0
1916	LCK 정보 전달 프로그램 '위클리 코멘터리' 13일부터 시작	게임메카	21.01.13	1160	0
1915	2021 LCK 스폰서 참여하는 맥도날드와 로지텍, HP 오멘 [4]	게임메카	21.01.13	2176	0
1914	엔비디아 RTX 3060, VRAM이 12GB나 됩니다 [6]	게임메카	21.01.13	2714	2
1913	심즈 4에 퇴마사 직업과 귀신들린 가구 나온다	게임메카	21.01.13	989	0
1912	마이크가 내장된 '게이밍 마스크'를 레이저가 공개했다	게임메카	21.01.13	787	0
1911	파판 14, 지금부터 60레벨까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메카	21.01.13	509	0
1910	2021년, e스포츠 출범 가능성 보이는 게임 5선	게임메카	21.01.12	3289	0
1909	모쏠 기자도 질리게 만든, 연애 반면교사 ‘모태솔로’	게임메카	21.01.12	1011	0
1908	2020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임은 동숲과 페그오 [7]	게임메카	21.01.12	4815	1
1907	2021 LCK 스프링 생중계는 유튜브에서 볼 수 없다	게임메카	21.01.12	2379	0
1906	전국 200곳 모집, 스팀 PC방 공개 시범 서비스 접수 시작	게임메카	21.01.12	169	0
1905	트위치 아닌 트위터로 함께 하는 ‘포켓몬 레드’ 나왔다	게임메카	21.01.12	370	0
1904	Xbox 무선 컨트롤러 신제품 '펄스 레드' 2월 나온다	게임메카	21.01.12	261	0
1903	러스트 폭발적 인기에, 생존게임 신작에도 관심 집중	게임메카	21.01.12	916	0
1902	리그 오브 레전드, 2021년에도 신규 챔피언 6종 선보인다	게임메카	21.01.12	969	0
1901	[90년대 게임광고] 아이템 생성 가능했던 온라인게임 '천년' [12]	게임메카	21.01.12	2137	4
1900	롤 e스포츠 2군 대회 'LCK 챌린저스 리그' 경기 일정 공개	게임메카	21.01.11	1576	0
1899	용과 같이 키류 닮았네, 발로란트 일본인 요원 ‘요루’ 공개 [1]	게임메카	21.01.11	924	0
1898	용과 같이 7, 2월 25일부터 PC로도 즐길 수 있다	게임메카	21.01.11	400	1
1897	혀 길이가 170cm, 포켓몬스터 팬텀 쿠션 나온다 [1]	게임메카	21.01.11	472	0
1896	도타 2 모드였던 오토체스가 AOS로 만들어진다 [22]	게임메카	21.01.11	2534	0
1895	T1 2021 시즌 유니폼 공개, 예약판매도 진행 [15]	게임메카	21.01.11	3504	8
1894	엔씨소프트 K-POP 앱 유니버스, 사전예약 200만 돌파	게임메카	21.01.11	150	0
1893	영화관 화면으로 콘솔 게임을? CGV 상영관 대여 시작	게임메카	21.01.09	393	1
1892	신규 챔피언 몰락한 왕 비에고 공개, 롤 2021 시즌 시작	게임메카	21.01.09	2949	0
1891	한우물만 파던 국내 게임사, 2021년에는 여러 우물 판다	게임메카	21.01.09	1999	0
1890	[이구동성] 게임사군의 답변은?	게임메카	21.01.09	519	0
1889	그래픽 깔끔하네, KOF 15 첫 트레일러 공개 [1]	게임메카	21.01.08	773	2
1888	성소수자 게임 GOTY, 제 1회 게이(Gay)밍 어워드 열린다 [3]	게임메카	21.01.08	1180	0
1887	몬헌 라이즈, 월드 기반에 밧줄벌레 더하니 속도감 급상승	게임메카	21.01.08	1523	1
뉴스	김영철, ‘적자’ 유튜브 채널에 결국 “PD 해고…‘이것’ 없는 영상”	디시트렌드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