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한 법이다”

게임메카 갤러리

1/3

중국이 분열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 앞으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거면 이거 좋은 거 아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며? 그럼 우리 국익만 생각하는게 맞지 작성자 : 조앤몬

전용기 의원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한 법이다”

게임메카

2020.10.22 18:28:46

조회 496 추천 0 댓글 0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10년 간 시행 중인 셧다운제의 실효성 부족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제기됐다. 자녀 게임 이용은 학부모가 관리하는 것이 맞고, 셧다운제가 앞세운 ‘청소년 수면권 보장’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게임위와 문체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4%가 자녀의 게임 이용은 학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 답번했다”라며 “게임위가 하는 일 역시 등급분류(심의)를 통해 각 게임을 연령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집에서 충분히 게임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부처간 의견이 다르지만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위원회에서도 굿게임패밀리 행사를 통해 학부형과 학생이 같이 게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왜 셧다운제를 유명무실한 상태로 두고 있느냐.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런 논리라면 12시 후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고 재워야 된다. 그런데 12시 넘어서 책을 보는 것은 오히려 장려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논리라면 청소년 보호를 앞세운 셧다운제는 목적이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WHO에서도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니까 되려 집에 머물며 게임을 하라고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갈라파코스 같은 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김현환 정책국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손꼽힌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됐듯이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방송과 같은 다른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국회에서도 셧다운제 폐지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07	-	-
1936	얼음 왕국 테마 좀비 등장, 카스 온라인 시즌8 막 올렸다	게임메카	21.01.14	285	0
1935	카운터사이드에 전투 도와주는 NPC 육성 도입된다 [1]	게임메카	21.01.14	381	0
1934	올해 초, 글로벌과 분리 운영되는 중국 전용 스팀 열린다	게임메카	21.01.14	205	0
1933	GTA 5 프랭클린과 라마 성우가 화제의 그 장면을 재현했다	게임메카	21.01.14	2122	0
1932	강해질수록 선택지가 늘어난다, 엘소드 노아 2라인 등장	게임메카	21.01.14	542	0
1931	서든어택에 맵 제작 가능한 클랜아지트가 열린다	게임메카	21.01.14	237	0
1930	삼성 정현욱 등 8명, 프로야구 H2 HOF 등급 불펜으로 등판	게임메카	21.01.14	521	0
1929	문제 해결에 총력, 사이버펑크 2077 1.1 패치 곧 나온다	게임메카	21.01.14	577	0
1928	유비소프트 디비전 제작진이 스타워즈 오픈월드 게임 만든다 [13]	게임메카	21.01.14	1527	3
1927	날 때부터 민초단, 민트초코 쿠키 '쿠키런 퍼즐 월드' 등장	게임메카	21.01.14	527	0
1926	4인 플레이 가능, 에픽세븐 기반 보드게임 킥스타터 등장	게임메카	21.01.14	373	0
1925	코로나 발발한 2020년 상반기, 게임 매출·수출 모두 늘었다 [7]	게임메카	21.01.14	1372	0
1924	젠지 롤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시리즈 '올인' 제작한다	게임메카	21.01.13	1015	0
1923	[순위분석] 10년 만에 독립하는 맛집, 테라에 관심 몰렸다	게임메카	21.01.13	1373	0
1922	쿠키왕국 건국이 코앞으로, 쿠키런 킹덤 21일 나온다	게임메카	21.01.13	1442	0
1921	아이온 클래식에 첫 영웅 무기 득템 기회 열렸다	게임메카	21.01.13	240	0
1920	토드 하워드가 총괄, 베데스다 인디아나 존스 신작 공개	게임메카	21.01.13	915	0
1919	오버워치 신규 전장 '카네자카' 정식 서버에 등장	게임메카	21.01.13	345	0
1918	마리오 색 배치 그대로, 스위치 마리오 에디션 2월 출시	게임메카	21.01.13	538	0
1917	발로란트,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두 번째 에피소드 돌입 [1]	게임메카	21.01.13	381	0
1916	LCK 정보 전달 프로그램 '위클리 코멘터리' 13일부터 시작	게임메카	21.01.13	1160	0
1915	2021 LCK 스폰서 참여하는 맥도날드와 로지텍, HP 오멘 [4]	게임메카	21.01.13	2176	0
1914	엔비디아 RTX 3060, VRAM이 12GB나 됩니다 [6]	게임메카	21.01.13	2714	2
1913	심즈 4에 퇴마사 직업과 귀신들린 가구 나온다	게임메카	21.01.13	989	0
1912	마이크가 내장된 '게이밍 마스크'를 레이저가 공개했다	게임메카	21.01.13	787	0
1911	파판 14, 지금부터 60레벨까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메카	21.01.13	509	0
1910	2021년, e스포츠 출범 가능성 보이는 게임 5선	게임메카	21.01.12	3289	0
1909	모쏠 기자도 질리게 만든, 연애 반면교사 ‘모태솔로’	게임메카	21.01.12	1011	0
1908	2020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임은 동숲과 페그오 [7]	게임메카	21.01.12	4815	1
1907	2021 LCK 스프링 생중계는 유튜브에서 볼 수 없다	게임메카	21.01.12	2379	0
1906	전국 200곳 모집, 스팀 PC방 공개 시범 서비스 접수 시작	게임메카	21.01.12	169	0
1905	트위치 아닌 트위터로 함께 하는 ‘포켓몬 레드’ 나왔다	게임메카	21.01.12	370	0
1904	Xbox 무선 컨트롤러 신제품 '펄스 레드' 2월 나온다	게임메카	21.01.12	261	0
1903	러스트 폭발적 인기에, 생존게임 신작에도 관심 집중	게임메카	21.01.12	916	0
1902	리그 오브 레전드, 2021년에도 신규 챔피언 6종 선보인다	게임메카	21.01.12	969	0
1901	[90년대 게임광고] 아이템 생성 가능했던 온라인게임 '천년' [12]	게임메카	21.01.12	2137	4
1900	롤 e스포츠 2군 대회 'LCK 챌린저스 리그' 경기 일정 공개	게임메카	21.01.11	1576	0
1899	용과 같이 키류 닮았네, 발로란트 일본인 요원 ‘요루’ 공개 [1]	게임메카	21.01.11	924	0
1898	용과 같이 7, 2월 25일부터 PC로도 즐길 수 있다	게임메카	21.01.11	400	1
1897	혀 길이가 170cm, 포켓몬스터 팬텀 쿠션 나온다 [1]	게임메카	21.01.11	472	0
1896	도타 2 모드였던 오토체스가 AOS로 만들어진다 [22]	게임메카	21.01.11	2534	0
1895	T1 2021 시즌 유니폼 공개, 예약판매도 진행 [15]	게임메카	21.01.11	3504	8
1894	엔씨소프트 K-POP 앱 유니버스, 사전예약 200만 돌파	게임메카	21.01.11	150	0
1893	영화관 화면으로 콘솔 게임을? CGV 상영관 대여 시작	게임메카	21.01.09	393	1
1892	신규 챔피언 몰락한 왕 비에고 공개, 롤 2021 시즌 시작	게임메카	21.01.09	2949	0
1891	한우물만 파던 국내 게임사, 2021년에는 여러 우물 판다	게임메카	21.01.09	1999	0
1890	[이구동성] 게임사군의 답변은?	게임메카	21.01.09	519	0
1889	그래픽 깔끔하네, KOF 15 첫 트레일러 공개 [1]	게임메카	21.01.08	773	2
1888	성소수자 게임 GOTY, 제 1회 게이(Gay)밍 어워드 열린다 [3]	게임메카	21.01.08	1180	0
1887	몬헌 라이즈, 월드 기반에 밧줄벌레 더하니 속도감 급상승	게임메카	21.01.08	1523	1
뉴스	‘감자연구소’ 오늘(6일) 종영…강태오, 이선빈 마음 녹이는 치트키 풀가동	디시트렌드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