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PC방 업주 처벌 면제법, 22일부터 시행 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3 17:25:28
조회 5830 추천 43 댓글 41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적발되면 업주가 처벌을 받는데, 오는 2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였다면 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1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여러 사정에 의해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던 부분이다. 청소년이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PC방에 방문했다는 점이 적발될 경우 업주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기에 이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PC방에서 이용자가 연령등급을 위반하여 게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벌 기준도 생긴다.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는 영업정지 1개월이다. 이 역시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3월 22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도 시행된다. 문체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해설서에 따르면 무료 게임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도, 재화를 유료로도 살 수 있더거나 유료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서버당 수량에 제한이 있는 아이템이라면 풀리는 수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 등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Copyright © GameMeca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43

고정닉 5

1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2478 텐센트 게임즈, GDC에 최신 게임 AI 기술 공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28 0
12477 올 여름은 춥다, 프로스트펑크 2 7월 출시 확정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847 0
12476 고스트 오브 쓰시마, 5월 스팀·에픽으로 나온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22 0
12475 긴박한 공방의 맛, 던파 신작 '카잔' 플레이 영상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710 0
12474 기업가치 약 2조원, 시프트업 상장예비심사 청구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390 0
12473 [순위분석] 3연속 상승, 가속 제대로 붙은 카트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951 1
12472 배회자가 돌아온다, 그림자 복도 2 29일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1008 0
12471 건강하자, 오래 살아서 꼭 해봐야 할 기대작 [10]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2512 0
12470 학교에서 아이돌 육성, 아이돌마스터 신작 공개 [9]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1960 2
12469 신듀얼리티: 에코 오브 에이다, 테스트 참가 모집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150 0
12468 코스튬 선택상자 포함, 원신 PS5 번들 20일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520 0
12467 코그 슈팅 신작 '리턴 얼라이브' 4월 3일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223 0
12466 드래곤즈 도그마 2, PS5 패키지는 7만 7,800원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548 0
12465 메이플 ‘보보보’ 집단분쟁조정 5,800여 명 참여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718 0
12464 [오늘의 스팀] 킹덤: 왕가의 피 ‘매우 부정적’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852 0
12463 직업별 순위 대결, 디아블로 4 시련의 터 오픈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181 0
12462 레드랩게임즈 롬, 출시 1주 만에 구글 매출 2위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160 0
12461 에지오로 변신, 리니지W 어쌔신 크리드 컬래버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179 0
12460 드래곤즈 도그마 2, 인생은 한 번이라 세이브도 하나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872 0
12459 드래곤즈 도그마 2, 전작에서 바뀐 요소는?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544 0
12458 롬, 글로벌 원빌드 공성전이 궁금해진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234 0
12457 속사로 몰아친다, 트오세 신규 클래스 신궁 등장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415 0
12456 넥슨 카잔 포함, Xbox 신작 온라인 쇼케이스 예고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261 0
12455 2주년 맞이한 던파 모바일, 17일 쇼케이스 방송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527 0
12454 별이되어라2, 자동전투 추가로 지루함 줄였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694 0
12453 젠지의 손에 LCK 3강 구도 향방이 갈린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3511 0
12452 게임 개발∙서비스에서 선두 빼앗긴 RPG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868 0
12451 [오늘의 스팀] 크킹 3에 흑사병 창궐, 즐겁다! [6]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517 0
12450 액션스퀘어 신작 ‘킹덤: 왕가의 피’ 정식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76 0
12449 2023 게임백서 발간, 국내 게임시장 성장폭 5.8%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511 0
12448 23년 만의 후속작, 트라이브스 3 오는 12일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42 0
12447 게이머들의 모바일→콘솔 대이동, 수치로 입증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046 0
12446 게임계에 암처럼 퍼져가는 '디도스' 테러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3293 0
12445 스위치 에뮬레이터 개발팀, 닌텐도에 31억 배상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219 0
12444 [겜ㅊㅊ] 어디로 가야하오, ‘8번 출구 라이크’ 5선 [7]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752 3
12443 2024년 첫 배그 모바일 리그, 디플러스 기아 우승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00 0
12442 무궁무진한 스킬 조합, 스펠 디스크 정식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568 0
12441 거래·우편 불가능, 와우 하드코어 자수성가 오픈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97 0
12440 T1·젠지·한화생명, LCK 스프링 PO 진출 확정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679 0
12439 게임위만 하던 청불 게임 심의, 구글·애플도 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86 0
12438 [오늘의 스팀] 이 슈퍼마켓이 핫플이라면서요?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358 0
12437 [롤짤] LCK 스프링 노답 삼형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3764 0
12436 스타듀 밸리 풍 여관 경영 ‘괴물여관’ 내년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621 0
12435 레드랩 '롬' 한국 구글 플레이 매출 3위 달성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13 0
12434 '수일배' 진승호, 네오위즈 P의 거짓 개발사 합류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244 0
12433 오리 개발사 액션 RPG 신작, 4월 19일 스팀 출시 [12]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282 3
12432 괴인 협회 편, 원펀맨 애니메이션 3기 신규 PV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697 1
12431 자동차 머금은 커비, 피규어로 나온다 [49]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7638 37
12430 던전 공략 순위 대결, 디아 4 시련의 터 6일 오픈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312 0
12429 S24 울트라 등, 원신 갤럭시 호두 에디션 나온다 [6]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6943 0
뉴스 MEOVV(미야오), '2024 MAMA AWARDS' 고품격 퍼포먼스 선보여 디시트렌드 11.2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