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류호정 의원 "게임업체 상당수가 노동관계법 위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0.07 17:37:23
조회 487 추천 0 댓글 6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7일 "게임업체 상당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문체 부장관은 게임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사 사장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17일 문체부 1차관은 넥슨, NC, 스마일게이트, 캐럿게임즈, 아름게임즈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게임사들은 ▲ 탄력근로제(6개월→1년), ▲ 선택근로제(3→6개월) 단위 기간 확대,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용 요건·절차 완화, ▲ 연장근로(주 12시간)의 정산 주기를 1개월 확대를 요구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이어 7월 1일 문체부 장관은 네오위즈,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웹젠, 카카오게임즈, 컴투스홀딩스, 크래프톤, 펄어비스, 엔에이지엔(NHN) 빅풋, 엔씨(NC)소프트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52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확장은 필요하나 '판교의 등대', '크런치모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게임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류 의원은 "이날 문체부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체 대부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게임업계 사장만 만나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다"며 "이들 게임사들이 이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주52시간을 더욱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노동자 과로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노동자들을 만나서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노동자 건강권 보장, 산재 발생 예방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법'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웹젠, 스마일게이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넷마블, 엔씨소프트, 컴투스홀딩스, 캐럿게임즈는 노동부 근로감독과 신고로 임금체불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2021년 11월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 임신 중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 노동 실시, ▲ 임산부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 노동, ▲ 산후 1년 미만자 연장노동 한도 위반, ▲연장노동 한도 위반,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미부여, ▲ 노사협의회 위원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취업규칙 기재사항 누락 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노동관계법 무법지대"라고 주장했다. 


담회 참석 게임업체 유연근무제 현황 및 임금체계 /류호정 의원실


 또한, 취업규칙을 통해 살펴본 결과 게임업체 모두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이었다. 이미 충분히 현행법 체계에서도 유연 근무가 가능함에도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의 위험을 더욱 키우고, 실소득 감소, 공짜 노동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담회 참석 게임업체 취업규칙상 노동시간 등 주요 규정 검토 중 일부 /류호정 의원실


이와 함께 연봉제의 문제도 지적했다.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엔이치빅풋가 운영하는 연봉제는 현행법이 상정하는 노동시간과 연계된 임금 지급 형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주로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여 연봉 속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방식으로 연봉제를 운용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할 경우 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이 불분명해져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772 [컨콜] NHN 정우진 대표 "2023년은 글로벌 진출 원년,...게임사업 박차"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1 176 1
2771 들어가고 싶지 않아...K-호러 '세이비어 오브 디 어비스' 스위치용 출시 [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434 2
2770 오니, 닌자...일본 향 가득한 콘솔게임 2종 출시 [46]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7648 21
2769 20년 만의 귀환...'테일즈 오브 심포니아 리마스터' 나온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245 1
2768 '로아' 팬들 100명 결집...12월 18일 '로아온 윈터' 개최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301 1
2767 안정환, 박지성, 차두리 다 가져라...넥슨, 'FIFA 모바일' 월드컵 모드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197 1
2766 8월 컴투스, 10월 위메이드, 11월 넷마블 메인넷...게임 메인넷 3종 다 나왔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165 1
2765 '라이트노벨', '엔터'로 저변 늘리는 컴투스...실적으로 연결될까?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280 1
2764 [컨콜] 크래프톤, 신작 20종 준비 중...칼리스토 예약 현황은? 눈마새는? [18]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5139 11
2763 '서머 크로니클' 글로벌 타깃 '북미' 예상 매출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164 0
2762 웹젠, 위메이드플레이....지스타 BTB 볼만한 게임사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143 0
2761 e스포츠ㆍ넥슨ㆍ펄어비스ㆍ인디...에버랜드는 '게임 천국' [5]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3017 5
2760 네오위즈, 3Q YoY 22% 성장...'P의 거짓' 여름 출시 등 라인업만 15종!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143 0
2759 위메이드 '미르' 시리즈에서 사북쟁패ㆍ비곡점령전으로 '쟁(爭)' 본격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123 0
2758 '로아' 4주년, 'V4' 3주년...11월 쏟아지는 O주년 이벤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157 0
2757 '배그'에 차량 늘어난다...지스타 이벤트도 '풍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156 0
2756 [카카오게임즈] 아레스ㆍ가디스 오더 시연 등 신작 6종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160 0
2755 40만장 판매를 목표로 했던 한 게임이 남긴 놀라운 업적 [2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6958 5
2754 연쇄 살인마 이야기 '더 다크 픽처스 앤솔로지: 더 데빌 인 미' 18일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186 0
2753 '마블 미드나잇 선즈' X '마블 스트라이크 포스' 크로스 이벤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143 0
2752 '던파M'ㆍ'히트2' 더블 흥행...넥슨, 역대 3분기 최대 매출 달성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239 0
2751 '몰?루 이모티콘 또 준다' '블루 아카' 1주년! [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381 1
2750 [리뷰] 귀여운 미소녀가 세상을 구한다…'승리의 여신 니케' [58]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5377 11
2749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용군단' 단편 애니 '유산' 세 번째 이야기 공개 [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287 0
2748 '모배' 전 세계 최강을 가린다...2022 PMGC 개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152 0
2747 잠실 롯데월드에 '카트라이더 레이싱 월드' 생겼다! [2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4711 12
2746 임영웅이 '애니팡' 홍보모델을 맡은 이유...김호중 게임도! [2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4330 8
2745 [컨콜] '검은사막' IP 3분기 연속 성장...펄어비스 3Q '낫베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9 208 0
2744 '소드 아트 온라인 라스트 리콜렉션' 2023년 출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368 0
2743 '소닉 프론티어' 출시...오픈존ㆍ스테이지 클리어형으로 진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196 1
2742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출시 열흘 만에 10억 달러(1.4조 원) 돌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174 0
2741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2023년 1월 12일 프리시즌 오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179 0
2740 아이템 자율 규제 '파탄' VS '만족도 높아'....엇갈린 목소리 [17]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3499 0
2739 '왕자영요' 티미스튜디오가 '몬스터 헌터' 모바일 만든다! [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225 0
2738 [넥슨] 지스타 최대 300부스의 귀환...넥슨 부스, 무엇을 담았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206 0
2737 "e스포츠와 블록체인 잘 어울러" 위메이드,'롤드컵' 우승 DRX 손 잡았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164 0
2736 게임 캐릭터야 반갑다...모니터 밖에서 만나는 3N 캐릭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204 0
2735 [인터뷰] "니케 PC버전 계획중" 시프트업 유형석 디렉터 [7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5645 4
2734 '품절'...5배 가격에 팔린다는 '갓 오브워: 라그나로크' 요툰 에디션 직관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231 0
2733 김종국ㆍ칼리스토ㆍ선물...지스타 크래프톤 부스에서 챙겨야 할 것들 [27]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3889 2
2732 역시 IP 부자...넥슨, 11월 카트라이더ㆍ던파듀얼 대회 동시 개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218 1
2731 '니케' 코스프레 보러 갈까?...온라인 밖으로 나오는 '니케' [4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10558 35
2730 장애인을 위한 게임 나올까?...쌀쌀해지는 가을에도 게임사 기부는 계속된다!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221 0
2729 [인터뷰] 변화 감지된 넥슨...'사랑받는 넥슨'이고 싶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215 1
2728 AMD, 엔비디아 잡아먹겠는데?...AMD 7900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4080 '저격'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361 2
2727 넥슨 '듀랑고', MMORPG로 다시 나온다! [99]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8 6898 30
2726 '어, 배그 웹툰 재미있네?' 펍지유니버스 네이버 웹툰 3편 완결...전부 무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7 282 0
2725 지스타에서도 예약 가능...'칼리스토 프로토콜' 예판 시작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7 153 0
2724 거상ㆍ임진록 개발자 김태곤,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7 225 0
2723 싸이월드 미니홈피 디자이너가 예술하면 벌어지는 일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07 26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