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학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찬성"...윤석열 공약 지켜야

게임와이 · 2022.12.20 12:52:18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와 달리 한국게임학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국회의 시대착오적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자율기구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는 학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되어 한국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산업계 스스로가 돈벌기 쉬운 방식에 안주해 게임산업의 혁신은 커녕, 퇴행화,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공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입법화를 약속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서 나온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다. 만일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법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학회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월 12일 윤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더불어 게임 이용자위원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른 바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 가지 약속'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4 가지 약속 중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더구나 지난 2 월 10 일에 열린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무려 10 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이지 않다. 혹자는 산업계 일부의 로비를 거론하기도 한다. 대표이사의 처벌규정이 들어가 있는 법률 개정안을 막기 위해 일부 게임사와 단체가 필사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관한한 정부는 물론 여야의원, 그리고 학계와 게이머에
이르기까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좋은 상황 하에서, 특히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앞장서서 더욱 강력하게 밀어 부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열리는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속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개할 것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지난 9 월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를 둘러싼 게이머의 마차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항상 게임에서의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정치권이 아닌 게이머들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온 모금으로 이루어졌다. 차제에 우리는 여야 정치인들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오늘 법안소위에서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게이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의원들의 발언이 있다면 그들의 발언을 공개하고 규탄할 것이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게이머들이 작년 12 월 국민의힘당 이용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확률형 아이템 "업계 자율규제" 법안과 같은 '물타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우리는 법안소위에서 "제 2 의 이용 법안"과 같이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려는 발언이나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지난 7 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다. 엔씨소프트가 지난 5 월에 발표한 아이템 확률 공개는 게이머들의 항의 트럭시위와 3 월 주총에서 김택진 대표를 상대로 벌어진 주주들의 파상 공세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었을 뿐이지 자발적으로 게이머들을 위해 먼저 정보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6 년의 '데스티니 차일드' 확률 조작 논란이다. 한 유저의 "개발사 측이 공지한 확률보다 훨씬 더 적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온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논란은
개발사 대표가 오류를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하는 사태까지 번졌다. 해당 유저는 무려 3600 만원을 들여 개발사가 제시한 확률 1.44%의 절반 수준인 0.7%라는 것을 검증했다고 한다.

또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 월 '리니지(엔씨), 메이플스토리(넥슨), 모두의마블(넷마블)' 등 5 개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자율규제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우리는 지난 7 년 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주요 게임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있었는 지 묻고 싶다. 또한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지 묻고싶다.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은 정리되어야 한다.

로또보다 낮은 극악한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방식은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이런 논란을 뒤로 하고 네오위즈의 'P 의 거짓'이 '게임스컴 어워드 2022'에서 3 관왕을 차지한 것이나 스팀 인기 게임 1 위를 한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게임이 나올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사진 = 게임와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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