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18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다커앤다커' 본안 소송 2차 변론에서 '탈출 콘텐츠가 '있다' VS '없다'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넥슨은 탈출 기능을 다커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근거 중 하나로 들었고, 아이언메이스는 탈출이 아닌 '순간 이동'기능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조용한 법정 분위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신경전이 오갔다.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게임와이 촬영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게임와이 촬영
'배틀 로얄'은 한 사람만 살아남는 장르이고, 탈출 요소가 있는 '익스트랙션' RPG, 특히 '다크앤다커'에서는 비석이 나타났을 때 탈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명이 탈출을 할 수 있는 장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2021년 4월 15일 넥슨 신규개발본부 대규모 특별수시채용 모집 공고에 따르면 P3는 PC RPG이며 동료들과 함께 중세 판타지 던전을 모험하는 RPG, 실사 기반의 어둡고 위험한 던전 탐험을 테마로 하는 실시간 멀티 플레이를 특징으로 들고 있다. 분위기는 '다커앤다커'와 상당히 닮았으나 탈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넥슨 프로젝트 P3 영상
다크앤다커PC /게임와이 촬영
이번 2차 변론에서는 영업비밀 부정사용, 성과물 도용, 저작권 침해 가운데 마지막 '저작권 침해'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이 펼쳐졌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요 아이디어 중 하나로 '탈출' 기능을 들었다. 이 요소로 인해 익스트랙션 RPG인지, 배틀 로얄인지 등 게임 장르가 정해진다는 것. 넥슨은 P3를 배틀 로얄 장르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탈출' 요소가 없고, 다크앤다커는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임이라는 것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주장이다.
탈출하게되면 파밍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 첫 시작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다크앤다커 모바일 /크래프톤 제공
아이언메이스 측은 "P3게임을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 (다크앤다커에는 있는) 탈출 기능이 없었다. 탈출 포털이 순간이동 기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넥슨이 이 순간이동 포털을 탈출 기능이라고 우긴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는 (P3의) 베타 버전만 해보고 '탈출'이 없다고 주장한다. 6월 39일 감마 버전에는 탈출 기능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행 당시 탈출이 없다는 것에 착안해 무리한 주장으로 재판부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부분도 논쟁의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저작물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결과물로 나와야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측은 P3가 개발 중단된 게임이라 저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넥슨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내용은 이미 1차 변론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이번 2차 변론에서 6월 30일 감마 버전의 존재가 드러난 상황에서 P3의 출시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발 중단된 게임이라는 주장에 넥슨코리아 측은 "(P3가) 넥슨의 게임이 아니라는 주장은 상식 밖의 것"이라고 했고, 재판부는 "중단됐더라도 출시를 목표로 했던 작업물인만큼 공표할 예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아이언메이스 측에 여기에 대한 입증을 요구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측은 "(P3는) 10~20% 정도밖에 개발이 안됐고, 그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P3는 배틀 로얄이었고, 아이디어를 빼면 넥슨의 창작성이 사라질 것이기에 비유사성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프로젝트 P3 /넥슨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한편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 측의 일련의 행위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본 사건이 단순한 한 기업의 이익 침해를 넘어 국내 게임 업계는 물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후속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요구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하는 등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다음 최종 변론 기일이 9월 1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추석 전에는 진행하고 싶다는 원고 측 의견이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10월이나 11월 경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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