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339명, 한국에 남는다 ‘체류 허가’ 제주 밖 이동 가능

ㅇㅇ(220.127) 2018.10.17 23:14:08

조회 48 추천 0 댓글 0

제주출입국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예멘인들에 대해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난민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취업활동은 할 수 있다. 제주 이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됐던 출도제한 조치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한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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