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 뒤짐? 누구 맘대로 편해져?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거나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온 형벌 제도가 있음

죄질에 따라 벌금을 책정해 놓는 거임

가벼운 죄질부터 강력 범죄까지 전부

기물 파손과 같은 수준의 가벼운 죄질은 기존의 벌금 제도를 따르면 되지만

일정 수준의 중범죄, 즉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수준의 죄질부터는 징역+벌금 이 선고되는 거지

이 때 벌금은 징역 살이 중에 나라에서 강제한 노동으로 마련한 돈으로만 낼 수가 있음

아무리 부자여도 본인의 사유 재산으론 낼 수 없고 반드시 징역 살이 중 번 돈으로만 낼 수 있음(이렇게 하면 법의 공정성이 높아진다 생각)

이 벌금을 다 내는 날이 출소날인 거지

이 때 옥살이 중에 하루 14시간 정도를 일하도록 하는 등의 중노동이여야 함

벌금 수위는

미국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 징역 120년 이렇게 선고하듯이

일반 살인 죄 기준 억단위로 책정, 그 이상의 연쇄 살인이나 가혹 살인 등의 중범죄는 십억단위로 책정하는 식으로

사실상 뒤질 때까지 일이나 하고 벌금이나 내다 뒤지라는 의도로 높은 수위로 책정

이 벌금의 용도는

일부는 범죄자 본인이 교도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피해자 측으로 전달

이렇게 하면

범죄자 새끼들 거둬 먹이는데 혈세 안들어 좋고

피해자한테는 사실 피해 보상이라는게 돈으로 책정 될 수준은 안되겠지만 (인생이 망가졌으니) 어쨌든 중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억단위 이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니 그래도 기존보단 훨씬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

이 형벌 제도라면

어쨌든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면서

가해자 인권을 위해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가해자도 죄질에 맞는 충분한 법의 심판을 받는 거고

피해자도 기존보단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국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고

딱이지 않을까?



사형 제도 반대의 구체적 이유는

첫째
범죄자 새끼 뒤지면 순간 고통이면 그만이고 결국은 편해지는 건데 (그렇다고 고문을 한다던가 능지처참을 한다던가 이럴 순 없으니 실시한다 해도 예전처럼 목 매달게 하거나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살아도 사는게 아니고 차라리 죽여달라 할 정도로 고통속에서 살다가 쓸쓸하게 뒤져야 한다고 생각(매일 중노동에, 본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한푼도 없으니)

둘째
사형 집행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

아무리 연봉이 쎄도 실제 예전 집행자들 도중에 그만두고 정신병 걸리고 그랬댔음

그만큼 본인 손에 사람이 죽는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추가로

강력 범죄말고

강도같은 생계형 범죄는

중범죄자들 교도소보다 좀 더 살만한 장소에서

강력 범죄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벌금 제도를 부과하는 거임

이 때 벌금 수위는

피해자 보상+범죄자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자금

정도로 책정해서

일부는 피해자 보상금으로 주고

일부는 범죄자 본인 생활에 들어갈 돈으로 혈세 낭비 막고

나머지는 범죄자가 출소했을 시 머무를 수 있는 주거지(집이 없다면), 어느 정도 기간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나라에서 갖고 있다가 출소하면 주는 거지

물론 이 때 추가적인 법안

예를 들어 집 마련했는데 빼버리고 흥청망청 써버릴 수 있으니(보통 이런 사람들 도박이나 술로 전재산 말아먹으니까-이럼 다시 남의 돈에 손 대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 제공받은 주거지는 나라에서 일정 기간 묶어 둔다던지,

나라에서 출소 후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해 준다던지

이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괜찮지 않음?ㅋㅋ

다른 현실적으로 어려울만한 부분은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