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형 판사 "주취 감경 사라져야"

나영이 사건을 저지를 때 조두순은 전과 14범이었다. 성폭행으로 복역한 경험도 있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조두순에게 '주취(酒醉) 감경'이 적용되면서 분위기가 다르게 흘렀다. 재판부는 12년형(刑)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감형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 성폭행은 술 마시고 하라는 의미냐"는 반발 여론이 일었다.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옷장에서 나온 나영이의 혈흔이 묻은 양말·신발이었다. 저런 결정적인 증거를 집 안에 그대로 둘 정도였다면, 판단능력을 상실한 심신미약 상태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판사는 왜 그랬을까. 조두순 1심 판결을 내린 이모(57)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연락이 닿았다.

ㅡ판결을 후회하나

"(기자가) 조두순 사건에 대해 물을 줄 알았다면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판사는 공복(公僕)이다. 공직자로서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형사 사건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싶었다. 이후 가정 사건 위주로 맡아왔다."

ㅡ조두순의 형량에 관해 말해달라.

"판사가 판결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12년형은) 당시 일반적인 판례보다 2~3배의 (무거운) 형량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다."

당시 법체계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감형해야 했다. 지금은 성폭행 경우에만 심신미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요인이 발생하면, 7년 이상~1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건 당시 양형 기준으로 권고형량은 최대 11년형(刑)이었다. 조두순이 받은 징역 12년은 이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당시 실정법으로는 조두순에게 그 이상 형벌을 내리기 힘들었다"는 항변이 나오는 이유다.

ㅡ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고 보나.

"정신이 없던 사람(심신미약)이다. 보호관찰소 정신감정에 따르면 사건 당시 조두순이 만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법조인으로서 주취 감경은 구시대의 나쁜 유산이라 생각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음주가 잦다 보니 ‘술 마시고 사고 좀 칠 수 있다’는 의식이 관례처럼 굳어진 것이다. 주취 감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조두순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취 감경을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했다. 또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성폭행을 저질렀을 땐 감형하지 않도록 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