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은 이랬다. "여성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러한 여성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해석은 오히려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즉 ‘여성=위력자의 성관계 요구를 부리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여성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더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평소 및 범행 전후의 언행과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등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그 판단에 이르는 증거 평가를 함에 있어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더 맞는거 같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