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 둘 다 소유권 없어.jpg

ㅇㅇ(39.119) 2019.02.21 10:14:52
조회 93 추천 0 댓글 0
														


viewimage.php?id=2ab4d128f1c107a86ba884&no=24b0d769e1d32ca73fee85fa11d02831d7eb5c9acd2fe50a30ee0df9007ffe43f159d13c65fbd6ed648716db75aed29242b5727aaa57f7e875bac57dc986b26100


viewimage.php?id=2ab4d128f1c107a86ba884&no=24b0d769e1d32ca73fee85fa11d02831d7eb5c9acd2fe50a30ee0df9007ffe43f159d13c65fbd6ed648716db75aed29242b5727aaa56f0e871bdc52d9986b26169


viewimage.php?id=2ab4d128f1c107a86ba884&no=24b0d769e1d32ca73fee85fa11d02831d7eb5c9acd2fe50a30ee0df9007ffe43f159d13c65fbd6ed648716db75aed29242b5727aaa07f2e822ee937ac986b26147


viewimage.php?id=2ab4d128f1c107a86ba884&no=24b0d769e1d32ca73fee85fa11d02831d7eb5c9acd2fe50a30ee0df9007ffe43f159d13c65fbd6ed648716db75aed29242b5727aaa51fab975bece7ecf86b26149


viewimage.php?id=2ab4d128f1c107a86ba884&no=24b0d769e1d32ca73fee85fa11d02831d7eb5c9acd2fe50a30ee0df9007ffe43f159d13c65fbd6ed648716db75aed29242b5727aaa02f6ef70b1c778c986b261af



-2017년 2월 서울 모 은행에서 고객인 A씨가 5만원
권 현금 1억 500만원 비닐봉지 발견..은행에 알림

-은행은 6개월간 보관하다가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6개월이 지난 8월이 되도 소유권자 안 나타남



-그래서 최초 발견자는 민법 253조에 따라 유실물
공고 6개월이면 세금과 이것저것 제외한 절반인
5250만원 소유권 주장



-민법,유실물법상 발견자와 해당 건물 주인 모두
절반씩..뭐 세금 제외하면 발견인과 은행이 4천만원
씩 갖는거일텐데..



-문제는 유실물법상 이런 돈 습득시 경찰에 7일안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위에 언급했듯이 최초 발견자는
은행내에서 발견..은행에 신고한 것은 정상적이나
해당 은행이 이 사실을 6개월 후에 경찰에 신고해서
유실물법 지키지 않아서 최초 발견자,은행 모두
소유권 취득 불가 판결


-그냥 이제는 어디서 돈을 줍든 그냥 경찰에 다이렉트
로 신고하는게 맘편함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신발언으로 오히려 이미지 타격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26 - -
2012185 도루 뭐고ㅋㅋㅋㅋㅋㅋ 종덕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5.12 8 0
2012184 므꼬 ㅋㅋㅋㅋ ㅇㅇ(110.70) 19.05.12 9 0
2012183 영점 잡혔다 ㅋㅋㅋㅋㅋㅋ ㅇㅇ(1.253) 19.05.12 7 0
2012182 안타하나면 동점 ㅋㅋㅋㅋㅋ ㅇㅇ(211.184) 19.05.12 7 0
2012180 꼴데 왠일인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성(14.45) 19.05.12 9 0
2012179 안지현 홈런 ㅅㅅㅅ ㅇㅇ(115.22) 19.05.12 63 0
2012178 직) 아 이걸 쳐내네 ㅇㅇ(221.157) 19.05.12 12 0
2012177 오윤석 같은애는 야구 왜하냐? ㅇㅇ(222.234) 19.05.12 10 0
2012176 ㅅㅂ 가른줄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3) 19.05.12 9 0
2012175 가운데못치고 저건우째맞췄노ㅋㅋ ㅇㅇ(118.38) 19.05.12 11 0
2012174 작전 ㄴㄴ 제발 Marion(211.220) 19.05.12 12 0
2012173 퍄퍄퍄퍄퍄퍄 ㅅㅅㅅㅅㅅㅅ ㅇㅇ(211.36) 19.05.12 7 0
2012172 오윤석 차기 전준우삘나지않음? [2] ㅇㅇ(211.184) 19.05.12 36 0
2012171 씨발룐아 빨리 던져 ㅡㅡ ㅇㅇ(175.223) 19.05.12 7 0
2012170 ㅆ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ㅇㅇ(211.36) 19.05.12 7 0
2012169 상치야 나대지마..... ㅇㅇ(175.223) 19.05.12 9 0
2012168 팩트)점수 내도 바로 다음이닝에 불지름 ㅇㅇ(110.12) 19.05.12 6 0
2012167 쓰리런ㅅㅅㅅㅅㅅㅅ 메이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5.12 14 0
2012166 성지))우중간 싹스으리ㅅㅅㅅㅅㅅㅅ [2] 통수야 언제 사람될래ㅋ(175.223) 19.05.12 60 0
2012165 부처님 제발 ㅠㅠㅠㅠㅠ 불교데 제발 ㅠㅠㅠㅠㅠ ㅇㅇ(115.138) 19.05.12 14 0
2012164 좆상치 또 슬슬 작전걸기 시작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59.28) 19.05.12 25 0
2012163 그와중에 런앤힛트 걸었누 ㅋㅋ ㅇㅇ(115.91) 19.05.12 7 0
2012162 직)이걸 치노ㅋㅋㄱㅋ ㅇㅇ(221.157) 19.05.12 12 0
2012161 좆윤석 스윙보니 글렀네 ㅇㅇ(27.35) 19.05.12 9 0
2012160 작전내지마라 씨볼 ㅇㅇ(175.214) 19.05.12 7 0
2012159 롯데선수들은 멘탈 훈련을 많이 ㅇㅇ(211.36) 19.05.12 18 0
2012158 폭삼이노 ㅅㅂ ㅋㅋㅋㅋㅋㅋ ㅇㅇ(1.253) 19.05.12 12 0
2012157 씨발 끝났네 dd(211.179) 19.05.12 12 0
2012156 씨벌 노려도 못건드냐 그걸 ㅇㅇ(117.111) 19.05.12 9 0
2012155 성지) 더기더기 만루포ㄷㄷㄷㄷㄷㄷㄷ [3] ㅇㅇ(183.102) 19.05.12 28 2
2012154 삼진각 ㅋㅋ ㅇㅇ(58.235) 19.05.12 11 0
2012153 오구마 법력타 ㅇㅇ(221.157) 19.05.12 8 0
2012152 병신 ㅇㅇ(49.164) 19.05.12 8 0
2012151 오윤석 애런저지타법으로 폴대맞춤ㅅㅅㅅㅅ ㅇㅇ(211.184) 19.05.12 9 0
2012150 글렀다 ㅇㅇ(112.173) 19.05.12 8 0
2012149 저것도 못치면 못치는거지 ㅇㅇ(115.91) 19.05.12 10 0
2012148 살아나갈생각을 해라 씨발아 Marion(211.220) 19.05.12 14 0
2012147 시발 저걸 못치나 ㅇㅇ(175.199) 19.05.12 9 0
2012146 시발 한가운데를 ㅇㅇ(221.157) 19.05.12 10 0
2012145 응 삼진이야 ㅇㅇ(124.57) 19.05.12 13 0
2012144 오윤석 저런새끼 왜봐야하냐 ㅋㅋ ㅇㅇ(222.234) 19.05.12 11 0
2012143 오구마좀 치우자 ㅇㅇ(183.103) 19.05.12 9 0
2012142 가운데도못치노ㅋㅋㅋㅋ ㅇㅇ(118.38) 19.05.12 11 0
2012141 아이고 ㅋㅋ ㅇㅇ(211.213) 19.05.12 14 0
2012140 포수뒤에 좌석 갤질하는 언냐들 많노 ㅋㅋ ㅇㅇ(110.70) 19.05.12 33 0
2012139 2루 김상수 매의눈 뜨고있음 ㅋㅋㅋ ㅇㅇ(211.184) 19.05.12 13 0
2012138 여기서 안타치고 1점차에서 타선침묵 ㅇㅇ dd(211.179) 19.05.12 12 0
2012137 쥐) 오윤석이 누고? ㅇㅇ(114.200) 19.05.12 14 0
2012136 오구마 나가면 더기가 해낸다 ㅇㅇ(218.239) 19.05.12 9 0
2012135 더기가 이 껨을 끝낸다 [1] ㅇㅇ(175.223) 19.05.12 3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