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학교 법인 '정선학원' 파산신청 검토..혼란 '우려'


부산 브니엘학교 학교법인인 '정선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이 검토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정선학원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케이알앤씨는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알앤씨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자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등 퇴출된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케이알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정선학원의 채권규모는 1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알앤씨 관계자는 "그동안 통장압류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리검토는 끝냈고, 최종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개별적인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가압류 등으로 재산을 보전해 두고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협조없이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워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그러나 정선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이 이뤄지면 파산관재인이 파견돼 학교법인 소유의 전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자산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차등 지급된다.

케이알앤씨는 학교 법인의 통장과 시설 등 학교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물을 가압류한다는 점을 부산시교육청이 반대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관할청인 부산시교육청의 간섭이 배제됨으로써 법인재산의 매각 등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정선학원 관계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등 법인 산하 4개 학교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교 신축 이전과정에서 학교법인이 부도나면서 발생한 브니엘학교의 총부채 규모는 현재 법정이자까지 보태져 무려 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케이알앤씨 측의 법원 파산신청이 이뤄진다면 다른 채권자들까지 가세해 브니엘학교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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