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개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시민 개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19.03.14 22:47:01

조회 321 추천 1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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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이사장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한다. 알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헌법은 아주 기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받아쳤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한 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국회의원 수의 마지노선은 299명이란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헌법상 200인 이상의 의미는 300명 이상 무한대로 증원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200명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과거 300인 이상으로 정수를 늘릴 경우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판사출신한테 깝치다가 개쪽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정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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