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지까지는 할 수 없음

ㅇㅇ(121.166) 2019.07.26 11:05:08

조회 55 추천 0 댓글 2

만약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되면 그것은 진짜 중대한 WTO 협정 위반임.

일본이 하는 주장은 화이트 우대에서 비화이트 일반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 WTO 위반이 아니라는 것임.

따라서 10일 걸리던거 90일로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지 수출 자체를 못하게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님.

수출을 금지해 WTO협정을 위반할 경우 벌어지는일

반도체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켜 일본은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음.

그렇지 않아도 20여년 침체로 한계에 다다른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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