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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우리에게 과분한 지도자였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70) 2019.08.02 15:07:31
조회 41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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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해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농단을 했다고 하는 놈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삼권분립은 국내권력관계를 말하는 거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행정부와 대통령이다.
사법부가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사법부를 정부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국가간의 협정을
준수하도록 사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놈은 박근혜가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시간만 끌었다고 말하는데
위 기사를 보면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판결을 번복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탄핵을 당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문재인은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재판을 끌었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방에 보내고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하여금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내림으로서
이 사단을 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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