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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대법이 잘못한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19.08.07 11:02:34
조회 74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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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소멸시효 부정
법인격의 상실 문제 부정
기판력 부정

2심까지 원고패소난걸 극적인 논리로 부정해서 지금 판결 만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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