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감 조희연, 징역형 '1년6개월' 확정

[속보] 교육감 조희연, 징역형 '1년6개월' 확정앱에서 작성

이강우

2024.08.29 12:28:21

조회 119 추천 12 댓글 0

28b9d932da836ff43ae686e74680766ac4e5bb48628a861c64a8aaddba7b693f8d4b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난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조희선 기자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2490201273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3073124	개헬무지 ㅁㅌㅊ? [28]	ㅋㅋ(118.235)	10.24	5414	45
3073122	맞아서 병원가도 80%임?	공갤러(106.101)	10.24	65	0
3073121	사회복무포털 자게 어디감?	공갤러(152.99)	10.24	70	0
3073120	북한 삐라 이 자식들 용서못해	공갤러(118.235)	10.24	94	1
3073119	Adhd약 3년 먹었는데 공익되냐 [1]	공갤러(58.29)	10.24	169	0
3073118	학공 결핵검사,잠복결핵	학공이(118.221)	10.24	62	0
3073116	공익들 왤케 군대에 환상가지고 있냐 [1]	ㅇㅇ(61.79)	10.24	226	0
3073115	선임 새끼 싸가지 존나 없는데 대처 방법 있나 [1]	공갤러(211.234)	10.24	132	0
3073113	어짜피 일할꺼없는데	ㅇㅇ	10.24	57	0
3073112	만약에 재검에서 5급 나올 상황인데 [9]	ㅇㅇ(1.219)	10.24	194	0
3073110	주소지 이전 어케해야되노?	공갤러(118.235)	10.24	121	0
3073108	재검가면 판정결과 바로나와? [3]	ㅇㅇ(1.219)	10.24	121	0
3073107	공익일하다보면 조선에 대안학교 ㅈㄴ많은거같음	ㅇㅇ(106.102)	10.24	141	0
3073106	아씨빨아센똥튀기새끼들 와꾸보다 냄새가 레전드네	ㅇㅇ(172.225)	10.24	119	0
3073105	요양원공익 냄새 제발 답좀 [4]	공갤러(220.70)	10.24	358	0
3073104	올해 3월에 연기해소 됐으면 언제 장대면 되는거임?	ㅇㅇ(118.235)	10.24	42	0
3073103	나 175 80인데 피나치공세트한끼로 다먹는데 비정상임? [1]	공갤러(36.39)	10.24	80	0
3073102	서울 01 올해안에 가야해요 진짜 [3]	공갤러(59.14)	10.24	250	0
3073101	보은 당일날 [1]	설대(106.101)	10.24	177	0
3073098	군적금, 매칭지원금 질문	ㅇㅇ(119.192)	10.24	234	0
3073097	첫출근부터 똥 시원하게갈겼는데 [2]	공갤러(106.101)	10.24	256	0
3073096	몇급나올까 [6]	공갤러(211.234)	10.24	222	0
3073095	미필자카페 병신새끼들 [2]	ㅇㅇ	10.24	202	0
3073094	보은 a207몇인실? [1]	공갤러(106.101)	10.24	232	0
3073093	정신과 6개월 다녔고 의사 샘이 서류 떼줬는데 [3]	ㅇㅇ(118.235)	10.24	265	0
3073091	근데 니들도 정신과 상담 짧게하냐? [3]	ㅇㅇ(58.226)	10.24	191	0
3073090	무릎 관련 [2]	공갤러(172.59)	10.24	78	0
3073089	돼공 10키로 감량 성공 [2]	공갤러(106.101)	10.24	203	0
3073088	중신검 이의제기 [4]	ㅇㅇ(211.177)	10.24	132	0
3073086	군대 갈 때 되니까 공익으로 빼고싶어지네 [2]	ㅇㅇ(125.190)	10.24	233	0
3073085	난 진짜 정공인데 [19]	ㅇㅇ(58.226)	10.24	396	0
3073083	서울 02 1스택 학식임... [3]	공갤러(118.235)	10.24	264	0
3073082	정신과 5개월 다니고 정공 판정 받았는디 [8]	ㅇㅇ(58.226)	10.24	328	0
3073081	군적금 받으러갈때 전역서류 뽑아가야하냐 [3]	ㅇㅇ(1.219)	10.24	188	0
3073079	정공인데 [2]	ㅇㅇ(58.226)	10.24	138	0
3073078	그래서 공고 언제 나옴? [5]	ㅇㅇ	10.24	180	0
3073077	평발 30도면 바닥에 떼도 일자여야함? [1]	공갤러(149.88)	10.24	138	0
3073076	오늘 입대하는게이있노 [2]	공갤러(118.235)	10.24	141	0
3073075	공무원들 점심시간 안 지키는거 감사 어디로 넣음? [5]	ㅇㅇ(118.235)	10.24	248	0
3073074	오늘 입소하는애들 입소식 하냐? [1]	ㅇㅇ(118.235)	10.24	148	0
3073073	담당관이 이러는게 맞는거야? [4]	공갤러(210.90)	10.24	161	2
3073072	오늘 다이어트 1일차 117.7kg [1]	ㅇㅇ(49.167)	10.24	153	0
3073071	2시에 훈련소가는 병신들아 [11]	ㅇㅇ(211.234)	10.24	536	0
3073069	공익은 뭐다???? [8]	공갤러(210.90)	10.24	275	1
3073067	현역>>헬복지>>행정공익임 [2]	레종은	10.24	488	1
3073064	야 만약에 복무연장되서 전역 달이 넘어가면 군적금 더 넣을 수 있냐? [2]	공갤러(128.134)	10.24	212	0
3073063	공익 첫날인데 시간 ㅈㄴ안가네 [6]	ㅇㅇ(118.235)	10.24	284	0
3073062	아니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엄마한테 건물이나 돈증여못받음? [2]	공갤러(117.111)	10.24	208	0
3073061	학공 CPR교육	공갤러(223.38)	10.24	68	0
3073060	오늘자 윤석열	공갤러(106.244)	10.24	1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