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사아닌 대통령답게 행동해야"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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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검사아닌 대통령답게 행동해야"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출범앱에서 작성

이강우

2024.08.29 13:05:57

조회 140 추천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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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증원 유예 등을 촉구했다.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최근 가족이나 친구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온국민이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최근 일어난 ‘응급실 뺑뺑이’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우리 당 김한규 의원 아버지도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돌아가셨다”며 “이런 일이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건씩 발생하고 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건 ‘응급실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이다. 이게 대책인가? 모든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응급실의 경우 전공의 이탈 및 의료진의 번아웃으로 과부화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증가했다”며 “정부가 추석 연휴 당직 병원을 확대하고 진찰료 인상 등 비상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석명절 연휴에는 응급실 환자가 2배가량 증가해 의료대란 심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전직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답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병원 이탈한) 전공의를 피의자 취급하며 당근과 채찍을 쓰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대 증원을 밀어 붙인 탓이다.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태도로 의대 증원 유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특위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특별 지시를 내려 구성됐다.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각별한 관심과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이번 지도부의 일원으로 이번 특위에 참석하게 됐다”며 “적극 협의를 뒷받침하고 의료계와 소통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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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정갈등 해법으로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언급하면서도 공세를 펼쳤다.

특위 위원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연일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두 분은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말 가지고 장난하고 있을 한가로운 시간이 아니다”며 “당정관계라면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흉부외과 전문의를 지낸 강청희 강남을 지역위원장은 “처음 2000명 증원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망할 정책’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망할 정책이 되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특위 출범식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해 현재 응급의료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응급상황, 응급의료체계가 윤 대통령이 브리핑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의를 확충해 응급실을 돌려, 응급의료 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복지위 청문회에서 장관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장관들이 된다고 해서 한 대표가 제안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대통령실이 나왔다”며 “(정부·여당)이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고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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