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만에 지웠는데..징역 1년2개월앱에서 작성

이강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9 17:29:32
조회 33 추천 1 댓글 1
														

28b9d932da836ff43ae687ec4087726dddfe1ff36a9002e4b94f6ea0fb0a01992783

[서울경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체류만 유죄로 보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왕씨도 자신의 게시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며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2시43분께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 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3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협박 혐의에 대해선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만큼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승 기자(yeonvic@sedaily.com)

12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3073163 지방이면 1스택도 복지 넣으면 가능한가.. 공갤러(112.220) 10.24 76 0
3073162 당뇨 공익 [4] 공갤러(115.138) 10.24 153 0
3073160 연금복권 샀다 공갤러(118.235) 10.24 71 0
3073159 구청 걸렸는데 헬무지나? [1] 공익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264 0
3073158 장애충 시설 배틀로얄 재럿잭(110.14) 10.24 71 1
3073157 담당자가 나 존나 싫어하는데 짜증나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211 1
3073156 믿었던 바이낸스마저 조작이였네 ㅠ 공갤러(61.79) 10.24 82 0
3073155 공익 선임들 가는거보니 참 묘하네 ㅇㅇ(211.234) 10.24 233 0
3073154 작작탈이면 몇스택???? [8] 공갤러(110.70) 10.24 212 0
3073153 현부심 우선소집원 넣었는데 [1] 공갤러(211.213) 10.24 143 0
3073152 근무지에 꼬운 동료 한명 있는데 [4] 공갤러(211.235) 10.24 291 1
3073151 병원 자의로 끊은 정공들아 잘봐라 [1] ㅇㅇ(210.119) 10.24 298 0
3073150 만약 전쟁 나면 [11] 공갤러(220.122) 10.24 250 1
3073149 내 인스타 팔로워좀 늘려줘라 공갤러(128.1) 10.24 97 0
3073148 벨튀하다 고소당했는데 근무지에 연락 ㅇㅇ(113.185) 10.24 169 0
3073147 야 니들 진짜 장애등급 있는 지적이나 이런애들이랑 근무해봄?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167 0
3073145 골라봐 ㅇㅇ(106.101) 10.24 65 0
3073143 삼성은 윤석열때문망했다,이재용병신 해외붙여다닌결과 공갤러(125.141) 10.24 43 1
3073142 대학원 다니면서도 꾸준히 스택 쌓을수있지? [5] 공갤러(211.118) 10.24 168 0
3073140 형들 우울증 정공장기대기 질문좀 [1] ㅇㅇ(106.101) 10.24 219 0
3073138 재검에서 공익사유 숨기고 현역갔다가 [10] 공갤러(211.36) 10.24 343 0
3073137 12월 재검이면 신청하는거 좀 힘들수도 있음? [5] 공갤러(119.202) 10.24 160 0
3073136 만약 북한이 갑자기 남침 꼴려서 우리 공격하면 공갤러(118.235) 10.24 94 0
3073133 공익교육이뭐임? 공갤러(106.101) 10.24 73 0
3073132 시간 존나 안가네 시발 ㅇㅇ(118.235) 10.24 148 0
3073131 정공 공붕이 산업체 탈출한다 [6] ㅇㅇ(220.127) 10.24 243 0
3073129 철도공익은 근무지가 기차 안이냐? [2] ㅇㅇ(223.39) 10.24 204 0
3073128 재검 아무때나 받고싶을때 받는거 가능함? [1] ㅇㅇ(118.235) 10.24 108 0
3073126 공익 시작할때 사업자폐업 질문 공갤러(118.235) 10.24 44 0
3073124 개헬무지 ㅁㅌㅊ? [28] ㅋㅋ(118.235) 10.24 5478 45
3073122 맞아서 병원가도 80%임? 공갤러(106.101) 10.24 65 0
3073121 사회복무포털 자게 어디감? 공갤러(152.99) 10.24 70 0
3073120 북한 삐라 이 자식들 용서못해 공갤러(118.235) 10.24 95 1
3073119 Adhd약 3년 먹었는데 공익되냐 [1] 공갤러(58.29) 10.24 171 0
3073118 학공 결핵검사,잠복결핵 학공이(118.221) 10.24 64 0
3073116 공익들 왤케 군대에 환상가지고 있냐 [1] ㅇㅇ(61.79) 10.24 228 0
3073115 선임 새끼 싸가지 존나 없는데 대처 방법 있나 [1] 공갤러(211.234) 10.24 134 0
3073113 어짜피 일할꺼없는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58 0
3073112 만약에 재검에서 5급 나올 상황인데 [9] ㅇㅇ(1.219) 10.24 196 0
3073110 주소지 이전 어케해야되노? 공갤러(118.235) 10.24 122 0
3073108 재검가면 판정결과 바로나와? [3] ㅇㅇ(1.219) 10.24 121 0
3073107 공익일하다보면 조선에 대안학교 ㅈㄴ많은거같음 ㅇㅇ(106.102) 10.24 142 0
3073106 아씨빨아센똥튀기새끼들 와꾸보다 냄새가 레전드네 ㅇㅇ(172.225) 10.24 121 0
3073105 요양원공익 냄새 제발 답좀 [4] 공갤러(220.70) 10.24 361 0
3073104 올해 3월에 연기해소 됐으면 언제 장대면 되는거임? ㅇㅇ(118.235) 10.24 42 0
3073103 나 175 80인데 피나치공세트한끼로 다먹는데 비정상임? [1] 공갤러(36.39) 10.24 81 0
3073102 서울 01 올해안에 가야해요 진짜 [3] 공갤러(59.14) 10.24 250 0
3073101 보은 당일날 [1] 설대(106.101) 10.24 177 0
3073098 군적금, 매칭지원금 질문 ㅇㅇ(119.192) 10.24 234 0
3073097 첫출근부터 똥 시원하게갈겼는데 [2] 공갤러(106.101) 10.24 25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