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관련 애매한 법률

1(180.230) 2013.09.09 23:17:59

조회 389 추천 0 댓글 2

[병가는 반드시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실시하여야 하므로, 통산 30일까지의 병가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하여 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없는 경우까지 병가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복무가 곤란한지 여부를 복무기관장이 판단하여 병가 허가여부 결정]

의사가 질병파악 후 진단서를 발급 해 내용이 예를들어 ~주간 치료를 요함 이라고 명시되있어도.

복무기관장이 판단하여 병가여부를 결정?????????

아파 죽으려고 해도 복무기관장이 불허하면 병가거부가 합당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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