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의 신분 - 법적 지위

허튼욕망(168.131) 2013.09.13 16:20:47

조회 374 추천 3 댓글 0

공익선생님들~ 공익특공대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 아님?

1.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이다. 민간인으로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것임.

즉,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에 의거해 처벌 받고 민사상의 책임은 민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4주 동안의 교육소집 기간은 군인 신분이다.

이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민간인이며,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고 법리적으로도 맞아떨어짐.

2. 그러나 민간에는 공익=군인 의 잘못된 인식이 상당히 존재함.

3. 심지어 병무청 직원들조차 공익의 법적 지위를 모르는 경우가 있음. 이건 직무유기 아님?

4. 우리가 하는 잡일들은 사실 엄연히 '공무수행'이다.

5. 우리의 본질적 소속은 크게 보았을 때 안전행정부라고 한다.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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