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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1 [단독]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사진=연합뉴스> [판결 결과]대리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 정진아·김대권 고법판사)는 5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알피지를 상대로 낸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사건(2024나20887)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실관계]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일게이트가 제공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로스트아크(Lost Ark)'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했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이용해 세계관에 따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악마 카제로스의 신하들인 6명의 악마 군단장과 전투를 벌이는 군단장 레이드는 난이도가 높아 강한 캐릭터를 육성한 숙련된 이용자들만 맡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9월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 6명의 악마 군단장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카멘’을 사냥하는 전투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최초 10개 공격대를 선발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등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자신의 계정을 더 숙련된 다른 이용자에게 맡겨 게임을 하는, 이른바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을 포함해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달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적발했고, 임시 접속 제한 조치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A 씨는 대리게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정지 조치했다. 게임 운영 방해를 이유로 들었다. [양측 주장]A 씨는 “대리게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리게임을 했더라도 이는 게임 운영 정책이나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영구 정지 조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구 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및 유의사항에서 명시한 기준을 위반했고, 이벤트 규모와 중요성에 비춰 대리게임 행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영구 정지 조치는 정당하고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1심은 A 씨가 대리게임을 했고, 규정상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영구 정지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구 정지 조치는 A 씨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라며 “대리게임은 이미 게임산업 내에서 문제적 행위로 지적돼 왔음에도 스마일게이트는 이벤트 사전 공지에 개인적 대리게임도 제재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캐릭터 육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A 씨 역시 약 5년간 계정의 캐릭터를 육성해 게임 내 최고 레벨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벤트에서 부정행위를 계기로 오랜 기간 구축한 캐릭터 전부를 상실시키는 영구 정지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의의]A 씨를 대리한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www.lawtimes.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MKBHD의 2024 스마트폰 어워드
구독자 1970만명을 보유한 IT 유튜버 Marques Brownlee(MKBHD)는 매년마다 스마트폰 어워드를 진행하여 자신이 뽑은 분야별 최고의 폰들에게 상을 수여해왔음 올해도 마찬기지로 2024 스마트폰 어워드가 진행됨 특히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스마트폰 어워드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함 ㅋㅋ 수상부문은 총 10가지로 [최고의 대형 폰] [최고의 소형 폰] [최고의 카메라] [최고의 가성비] [최고의 배터리]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폴더블] [가장 많이 개선된 폰] [올해 최악의 폰] [올해의 폰] 이렇게 진행됨 먼저 최고의 대형폰 부문임 [최고의 대형 폰] 갤럭시 S24 울트라 매우 좋은 화면과 반사방지코팅, 카툭튀가 심하지 않은 아주 좋은 카메라, 큰 배터리와 S펜, 훌륭한 소프트웨어 지원까지 "1월에 출시되었지만 1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킨 최고의 대형 폰입니다" [이외에 언급된 폰] 로그폰 9, 비보 X200 프로 그 다음은 최고의 소형폰 부문임 [최고의 소형 폰] 아이폰 16 아주 좋은 카메라와 배터리, 뛰어난 성능과 수년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작 대비 업그레이드 된 램 용량 전작 대비 6.2인치나 6.3인치로 커진 타사의 소형 폰들 대비 여전히 6.1인치 크기를 고수 중인 것에서 점수를 얻음 [이외에 언급된 폰] 갤럭시 S24, 비보 X200 미니 세번째로 최고의 카메라 부문임 [최고의 카메라] 아이폰 16 프로 사용하기 쉽고 간단하며 신뢰성 높은 카메라 특히 영상 촬영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함 "카메라 부문에서는 여전히 아이폰이 진리입니다" [이외에 언급된 폰] 갤럭시 S24 울트라, 픽셀9, 비보 X200 프로 4번째는 최고의 가성비 부문임 [최고의 가성비] 낫싱 폰 (2a) 350 달러에 균일한 두께의 베젤과 120Hz를 갖춘 화면,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5000mAh 배터리, 쓸만한 50MP 카메라, 매우 뛰어난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쓰면 쓸 수록 플래그십 제품 만큼 매끄럽고 잘 설계된 폰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외에 언급된 폰] 픽셀 8a, 낫싱 CMF 폰 (1) 5번째로는 최고의 배터리 부문임 [최고의 배터리] 레드매직 10 프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의 강력한 성능과 매우 오래가는 7,050mAh 배터리, 30분만에 완충 가능한 100W 고속충전까지 "레드매직 10 프로는 매우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많은 기능을 담아낸 훌륭한 게이밍 폰입니다" [이외에 언급된 폰] S24 울트라, 오포 파인트 X8 프로, 비보 X200 프로 6번째는 최고의 디자인 부문임 [최고의 디자인] 화웨이 메이트 XT 낮은 내구도 이슈를 은폐하려는 화웨이의 모습이 탐탁치 않지만 트라이폴딩 방식을 최초로 구현해낸 것이 매우 인상적었다고 함 한번 펼쳤을 때와 두번 펼쳤을 때를 모두 구현해낸 소프트웨어, 매우 얇은 두께와 잘 분산된 구조까지 "이 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의 디자인 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외에 언급된 폰] 낫싱 CMF 폰 (1), 낫싱 폰 (2a), 갤럭시 S24, 픽셀 9 7번째로 최고의 폴더블 부문임 [최고의 폴더블] 구글 픽셀 9 프로 폴드 사용자 편의에 맞춰 재조정된 화면 비율, 더욱 나아진 디자인과 개선된 힌지, 훨씬 나아진 카메라까지 전작 대비 개선점이 매우 많은 것에서 점수를 얻음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중 가장 세련됐습니다" [이외에 언급된 폰] 갤럭시 Z 플립 6 & Z 폴드6, 아너 매직 V3, 화웨이 메이트 XT 8번째, 가장 많이 개선된 폰 부문임 [가장 많이 개선된 폰] 구글 픽셀 9 프로 폴드 최고의 폴더블에 이은 2관왕 전작 픽셀 폴드의 구린 하드웨어 대비 훨씬 더 나은 카메라와 훨씬 더 얇아진 힌지, 훨씬 좋아진 내부 화면 배젤, 적어진 화면 주름, 개선된 외부화면까지 안에서부터 밖까지 모든 부분이 개선됨 [이외에 언급된 폰] 오포 파인드 X8 프로, 아이폰 16 9번째로 올해 최악의 폰 부문임[올해 최악의 폰] 에이수스 젠폰 11 울트라 전작 젠폰 9은 그 해 최고의 소형폰에도 뽑힐 만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소형폰 매니아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제공해줬음 그러나 에이수스는 올해 소형 폰의 희망이었던 기존 젠폰 시리즈를 폐기하고 그저 평범한 대형 폰인 젠폰 11 울트라를 출시함 큰 결함이 있는 폰은 아니지만 에이수스의 이상한 결정으로 인해 전작의 특색을 잃어버린 젠폰 11 울트라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됐음...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10번째, 올해의 폰 부문임 MKBHD 폰 어워드 10주년 2024 폰 어워드의 우승을 차지할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올해의 폰] 갤럭시 S24 울트라 "훌륭한 화면, 훌륭한 칩, 훌륭한 배터리, 훌륭한 카메라. 훌륭한 소프트웨어와 지원, 훌륭한 내구성, 반사방지 코팅, 좋은 진동모터, 좋은 스피커, S펜을 모두 갖춘 단 하나의 폰입니다" MKBHD가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한 폰이라고 함 리뷰어 특성상 폰을 자주 바꿀 수 밖에 없음에도 올해 9개월 동안 메인폰으로 사용했다고 함 "이 폰은 그냥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면에서 좋을 수가 있죠?" [이외에 언급된 준우승자들] 비보 X200 프로, 픽셀 9 프로 폴드, 아이폰 16, 픽셀 9 프로 XL 지난 2021 폰 어워드 때 갤럭시 S21 울트라가 올해의 폰을 수상한 이후 3년만에 다시 갤럭시가 올해의 폰을 수상해서 감회가 새로움... 내년 갤럭시 S25 시리즈의 성공을 기원하며 글을 마침 https://youtu.be/E76CUtSHMrU
작성자 : SundayMove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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