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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시발ㅋㅋㄱㄱㄱㄱ와 15자가 끝이다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383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n.news.naver.com-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블라 추천수 1200개2030뿐 아니라온 세상이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중- dc official App- 충격) 윤통 욕했던 전 의협회장도 돌아섰다 ㅎㄷㄷ"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했던 사람임ㅋㅋㅋ- 영장발부 사유가 한줄이라는데 뭣하러 3시까지 있었나몰라미래에 판사가 없어질 직업이라던데AI가 대체하는게 낫겠다.
작성자 : 멸공이고정닉
싱글벙글 '세계 최대의 순환선을 만들어보자' 는 인천
다들 아시겠지만 인천 교통에 대해'1시간 30분' 이라는 밈이 있습니다해당 밈의 요지는 '인천 내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씩 걸린다' 며인천 내 교통망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지요실제로 인천의 면적은 전국의 광역시와 특별시 중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했는데,구도심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길이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서도시 내부의 교통망을 정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그래서 맨 위의 '인천 내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 는 소리가 나온 거였지요인천이 팽창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비가 미쳐 덜 되었다는 상황을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동구' 의 위치입니다인천이 인천항 위주였던 시절 인천항보다 동쪽에 있다고 동구로 지정했는데지금 동구의 위치는 인천 본토 기준으로 서쪽 끝에 있어서인천 서구청이 인천 동구청보다 동쪽에 있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 때문에 동인천역은 역명에 '동' 자가 붙었음에도공항철도 노선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철역 중 세 번째로 서쪽에 있는 역이라는기이한 타이틀을 얻었지요이렇게 내부적으로 교통망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인천이 외형적으로는 인구가 300만이 넘었지만인천 각 지역간 유대감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그도 그럴 것이청라는 인천 중심지인 구월동보다는 홍대 가는 게 더 편하고 빠를 지경이었고인천항 주변의 구도심은 기존부터 자신들의 생활권이 구축되어 있었으며송도는 애초에 자급자족을 위해 개발된 곳이었기에 어지간하면 나오질 않았고부평 같은 곳은 구월동과 거리는 가까웠지만 독자적인 생활권을 갖춘 곳이었으니까요이러다보니 같은 인천이긴 했지만 따로 국밥으로 노는 상황이 비일비재 했습니다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각 지역간을 원활하게 이동하는 게 쉽지 않다보니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인천시에서는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그러면 저 지역들을 하나로 묶는 전철 노선을 지으면 되잖아?'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바로 이렇게요청라와 구도심, 송도, 남동권역, 부평권역을 모두 이어주는참으로 커다란 대순환선을 구상한 것이지요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긴 순환선 타이틀을 쥐었던서울 2호선의 순환구간 연장이 49km 였는데인천시가 구상한 대순환선은 그 길이가 60km 로서건설이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순환선 타이틀을 가져갈 게 뻔했지요다만, 인천시로서도 당시 기준으로 5조원에 달하는 건설비를 마련할 자신이 없었습니다참고로 이게 거의 15년 된 자료니, 지금 착공한다면 건설비가 10조원대 초반 정도 들겠죠그래서 인천시가 내건 게'부천아, 너 나랑 같이 일 하나 하자' 라고전체 구간의 2% 를 부천에 걸쳐놓은 거였습니다사실 부천이나 인천이나 같은 032 지역번호를 쓰기도 했고부천 송내 남부역 같은 경우 부천보다는 인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했을 정도로해당 대순환선이 송내역을 지난다는 게 이상할 거 까진 아니지만,이게 건설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한일종의 꼼수였거든요그러니까 어차피 저 구간들이 인천광역시만 지나면해당 구간들은 도시철도로 지정될 수 밖에 없지만'경기도' 부천시 구간이 들어가 있으면시도를 넘나드는 철도라는 명목으로 광역철도로 건설이 가능했기에 부천 구간 2%를 넣어버린 것이지요어차피 인천시청에서 부천 구간 들어간다고 해도인천시청 반경 50km는 커녕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광역철도 지정 요건은 충분히 가능했기에 노린 꼼수였습니다그렇다면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뭐가 좋으냐?광역철도로 지정이 되면 일단 표정 속도 제한 때문에일단 역 간격들을 좀 띄엄띄엄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해도도시철도로 건설하면 지자체가 건설비의 40%를 부담해야 하지만광역철도로 건설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25%로 줄어들거든요인천시 입장에선 해당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받고 삽 뜨면자기네가 부담할 비용을 1조원 남짓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니부천을 끌여들여서라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대순환선이 부천을 지나가게 되면서 정작 인천에 있던 삼산지구가 버려졌지만아무래도 인천 입장에선 광역철도로 지정받으면 1조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기에부천을 버리고 삼산으로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었지요하지만 문제가 워낙 스케일이 큰 사업이다 보니예비타당성을 검토해 보니 B/C 값이 0.3에도 미치지 못하다보니경제성이 없어서 결국 흐지부지 되었었지요그러다가 작년에 시장님께서'내가 이거 한 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불만 있는 사람?' 이라고 선언한 걸 보면아무래도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게 될 거 같은데인천을 한바퀴 빙글빙글 도는 60km 순환선이라니스케일 하나는 볼 만 할 거 같고해당 구간을 이어주는 전철망이 놓여진다면인천 각 지역간의 유기적인 통합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지만저게 과연 감당 가능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작성자 : 이거보여주려고어그로끔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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