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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폭 5호 내용

ㅇㅇ(211.184) 2022.05.19 19:59:03
조회 210 추천 3 댓글 2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고발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등
3호 - 교내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학내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처분
9호 - 퇴학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경우

1. 2호, 3호, 4호 처분과 병과된 경우

-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처분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학부모교육과 통합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2. 5호, 6호, 7호, 8호의 처분과 병과된 경우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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