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검찰은 보복

[일반] 2014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검찰은 보복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7.19) 2023.05.03 1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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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검찰은 보복 기소를 단행했다. 4년 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한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기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5년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고, 2021년에는 우리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보복 기소(공소권 남용)를 인정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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