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등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주주간계약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경우 법적 검토"라는 논문을 낸 적이 있음.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에서 세종의 행보와 일관됨.(그 논문은 2014년에 쓰여진 논문임)

- 주주간계약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채권자주주가 그 주주간계약에 기반하여 채무자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구속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경우 인용되어야 한다.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주주간계약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논문상 다른 쟁점이 있다.

-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음에도 그 가처분결정(및 주주간계약서 내용)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와 관련하여 세종법무법인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왜냐면 주주간계약은 주주간 둘간의 계약일 뿐이므로 그 주주간계약에 따라 회사가 움직일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이번 사건에 비추어보면

어도어는 하이브와 민희진간 주주간계약의 법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이브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겠다고 할 때 이를 막을 수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도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간계약과 상반되는 의결이 있다하더라도 의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법무법인은 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 주주간계약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고 가처분에서 의결권 행사제한 가처분결정을 하더라도 주총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를 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 주주간계약에 주주간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 조항을 강하게 넣어서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세종법무법인은 기존에 자신들이 편 주장과 일관되게 이번 "하이브-민희진간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가처분결정과 무관하게(또는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5월말 주총에서 하이브가 주총에 참석하여 민희진을 해임해버린 경우에 이 해임결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여서 민희진 입장에서는 세종에 계속 사건을 맡기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p.s) 가처분결정에 위반해서 의결권행사를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로 해석되는 것은, 민법 조문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이 의결내용과 관련해서도 확정적으로 작용되는 것은 "확정판결"일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데, 가처분 "결정"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