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소시 입증책임은 검사한테 있음.

[일반]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소시 입증책임은 검사한테 있음.

사츠카(211.202) 2024.06.17 15:28:18

조회 168 추천 2 댓글 10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소시 입증책임은 검사 즉 빌리프랩측에 있음.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이 보임.

어도어측은 빌리프랩 해명 영상의 댓글을 자료로 제출할거고

대중의 여론이 빌리프랩쪽에 좋지 않은 이상

빌리프랩측이 '허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해 진다는 말임.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보다

입증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공소제기는 100% 검사 재량이야.

검사한테 증거자료 겁나게 모아줘야 해.

검사 입장에서는 이런 주목도가 매우 높은 재판은 그 하나로 실적에 바로 직결되는지라

몸 사리지 않을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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