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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국 저작자가 한국에 표절로 소송한사례

걸갤러(58.150) 2024.07.18 18:15:21
조회 123 추천 0 댓글 0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 저작권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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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아기상어' 표절소송 2심 에서도 국내기업이 승소했다. (사진=더핑크퐁컴퍼니)

메가급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국내기업이 2심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기상어는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현재 더핑크퐁컴퍼니)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때문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올랐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고,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은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 자신이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의 일부라며 3010만원과 2018년 6월29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아기상어 노래가 2011년 자신이 북미의 구전 캠프송을 편곡해 아이튠즈에 싱글앨범으로 출시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또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지난 1심은 스마트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석동 기자 Poseidon.le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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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카탁건과는 다른건데 구전동요를 편곡한사람이 아기상어가 표절이라고 소송한사건

구전동요란이유로 인정은 안됐음.

중요한건 19년에 소제기를 했는데 23년에 2심판결이남

#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미지는 나락가겠지만 
 풋옵션이나 현재 사건들때문에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면서 시간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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