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불법이라는 게 개소리인 이유

[일반] 개인정보 유출 불법이라는 게 개소리인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180.65) 2024.07.26 04:47:28

조회 238 추천 2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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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작권법 보면 더럽게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찍은 사람 거'라는 말임. 쏘스가 연습생 영상 찍었을테니 쏘스한테 저작권이 있겠지. 결국 초상권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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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서 아쉽지만 형사상으로 불법이 아님^^ 민천지들이 가처분 인용되고 나서 그렇게 법법 거리길래 법적으로 쏘스뮤직의 연습생 시절 영상 공개는 형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 대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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