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저작권 피해자라고 생각해봐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너가 저작권 피해자라고 생각해봐

오현식(119.204) 2024.08.05 02:36:47

조회 60 추천 1 댓글 0

너가 식당을 만들었어.

그리고 돌머리 써가면서

"한번 먹으면 뿅뿅뿅 맛이 가버리는 맛집"

이렇게 간판을 달았는데...

옆동네 식당에서

"한번 먹으면 뿅뿅뿅뿅 맛이 가버리는 맛집"

이렇게 간판을 붙였네?

그럼 열 받겠지? 그걸 보호하는 법이 저작권법임.

이때, 나로서는 "한번 먹으면 뿅뿅뿅 맛이 가버리는 맛집"이라는 문구는 내가 만들어낸 문구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은 "저 문구는 개나소나 다 쓰는 문구인 줄 알았어요. 저작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었고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음.

그러니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고 싶으면 저 문구를 저작권 등록을 하고

간판 밑에다가 조그맣게 "이 문구는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문구이므로 사용하려면 ㅇㅇㅇ식당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주는 것임.

저때 저작권 등록, 또는 허가를 받으라는 문구를 써야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다만 저렇게 절차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다투기가 쉽고 함부로 표절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리 하는 것임.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발생한다"라고 따로 적어놓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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