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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슈가 건은 기자들이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는지 의문

오현식(119.204) 2024.08.08 00:28:56
조회 219 추천 5 댓글 2
														

기자들은 전동킥보드냐 전동스쿠터냐는 것에 꽂혀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음.


아래 그림 광고에서도 보이듯이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는 용어 자체가 딱히 구분되는 것도 아님.


저거 스쿠터 아냐?하는 것이 쿠팡광고에는 킥보드로 올라있고, 저거 킥보드 아냐?하는 것이 외국사이트에는 스쿠터로 올라있음.

딱 슈커가 탄 것이 쿠팡광고에 나오는 접이식 전동킥보드(또는 전동스쿠터)가 아닐까 싶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제한속도인데 전동킥보드이건 전동스쿠터이건(구분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음) 제한속도가 25를 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속칭 얘기하는 아이들이 타는 그 킥보드모양의 전동킥보드라고 하자)와 전동스쿠터(속칭 얘기하는 안장이 있어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그 수쿠터라고 하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구분없이 동일한 적용을 받음.


다만, 윤창호법에 들어가면 달라지는데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는 다른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개념은 사고와 무관하게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대상인데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로 인한 사고시에 적용됨.


이때, 우리가 떠올리는 전동킥보드(발을 얹어서 타고 가는 것)는 술쳐먹고 전동킥보드 몰다가 사람을 치였을 경우에도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전동스쿠터(안장에 앉아서 가는 것)는 술쳐먹고 전동스쿠터 몰다가 사람치면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음.


슈가는 사람 친 것은 아니고 그냥 술쳐먹고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진 것이니 윤창호법과는 무관하고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있는데 전동킥보드이건 전동스쿠터이건 어차피 제한속도 25키로 미만이라서 적용상 차이는 없음.


따지고보면, 전동킥보드이더라도 제한속도 25키로를 넘는 사양이면 처벌이 엄하고 전동스쿠터이더라도 제한속도 25키로를 넘지 않으면 처벌이 엄하지 않음. 그러니 경찰에서 "전동킥보드가 아니고 전동스쿠터이다"라고 반박하는 것은 의문이긴 함.


슈가건은 윤창호법과 무관한 도로교통법 사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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